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서모 씨에게 3억원을 받고 이 돈을 부인 홍모 씨가 빌린 것이라 주장하지만,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안 씨가 빌린 것으로 봐야 한다"며 "안 씨는 국세청 고위 공무원으로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알선 대가 명목으로 빚 3억원을 면제받고, 세무사에 사건을 소개해 주면서 소개비 1억원을 받는 등 납세자들의 신뢰를 깨뜨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I사 등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림 구매에 세무 조사 관련 청탁 외에 미술품에 대한 재테크 등의 측면도 있고 그림 구입이나 용역 계약 사실을 안씨가 알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증거도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06년 11월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이던 기업들에 대해 부인 홍씨가 운영하던 갤러리의 그림들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19억 9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안씨가 구속되자 `국세청과 정부 등이 남편의 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출처 : 매일경제신문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288885

정권 갈아타기의 전형을 보여준 한상률 게이트의 등장인물중 한 분께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으셨군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사건은 현재 진행형....... 명박이횽 퇴임하면 볼만할듯.......

아래 짤방 보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명박이횽 퇴임하면 어떤 놈이 배신때릴까?"

분명히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배신 때리는 놈이 있을것 같다능. 뭐 아니면 말고 ㅋㅋ.

짤방을 심각하게 여기지는 말아 주세요. 적당히 치우쳐 있고, 적당히 희화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필터링 좀... 쿨럭

짤방출처 : http://blog.daum.net/sixth/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