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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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건 유엔 안보리 공식 회부
(워싱턴)
한국 유엔대사, 멕시코 의장에게 서한 제출
대북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채택 가능성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됐으나 대북결의안 보다는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4일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식 회부하고 적절한 대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정부는 이날 오전 11시(뉴욕시간) 박인국 유엔대표부 대사 명의로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공식 회부했다.
한국정부는 서한에서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명백히 드러났다"며 "북한의 무력공격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고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서라도 유엔 안보리가 이번 사안을 논의해 엄중하게 대응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가 1953년 유엔군이 당사자로 참여한 정전협정 2조12.15항과 유엔
헌장 7장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규정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는 이에 따라 조만간 15개 이사국들에게 서한을 회람하고 협의절차를 거쳐 천안함 사건의 의제채택과 대북조치의 종류 등을 결정하게 될 것으로 밝혔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 대응조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제외하는 것은 물론 구속력없는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AP 통신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AP 통신등 미언론들은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선 의장 성명 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의장성명에서도 대북 비난과 요구의 문구를 놓고 줄달이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미양국도 이미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의 반대를 감안,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를 담는 대북제재 결의안
보다는 북한의 이번 공격행위를 규탄(condemn)하고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urge, call upon)하는 내용
의 일반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더욱이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비난에 동참만 한다면 결의안대신 구속력없는 안보리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으로 대응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미양국은 안보리의 대북조치의 강도와 대응수위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북비난과 경고가 더 중요 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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