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현역병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리는 방안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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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싱가포르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에 충격"
| 기사입력 2010-06-10 03:01 | 최종수정 2010-06-10 17:32 
군 복무 기간 단축… 청와대, 재조정 검토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군(軍) 복무기간과 관련, "싱가포르는 모든 국민이 24개월간 군에 의무 복무를 하고 정규군 5만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렇게 안보의식이 투철하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을 청와대로 불러 조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지난 5일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와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사태 이후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 방안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던 중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우리 군의 현역병(육군 기준) 복무기간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현행법상 현역 복무기간은 2014년까지 점진적으로 18개월로 줄어들도록 돼 있는데, 이를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천안함사태 이후 출범해 국방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는 이미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군 전력 약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지금 같은 추세로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 2020년쯤에는 국군 50만명선이 무너질 수 있고, ROTC(학군장교) 지원자가 줄어들어 장교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사병들이 비싼 군사장비에 익숙해지면 곧 제대를 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현역병 복무기간은 21개월 남짓까지 줄어든 상태다.
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데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복무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던 입대 예정자 및 부모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에서도 지난 2월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안을 현행 18개월에서 22개월로 재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
[황대진 기자 djhwa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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