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항소심도 유죄, 강원도지사 직무정지

새터데이 작성일 10.06.11 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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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 /연합뉴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하고, 지사직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11일 이 당선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이 당선자가 박연차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1억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해 형량이 약간 깎였지만, 재판에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이 당선자는 강원지사직에 취임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또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당선자는 지사직을 잃고 퇴직해야 한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당선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씩 2차례에 걸쳐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2심은 이 가운데 이 당선자가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5만 달러를 받은 부분은 한병도 전 국회의원과 함께 받은 것이기 때문에 2만 5000달러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2심 재판부는 이 당선자의 형량을 약간 깎아줬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1심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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