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GO와 정부의 견해가 대립해도 되는가?

2. NGO가 자신의 견해를 국제사회에 주장할 수 있는가?

3. NGO가 정부와 대립되는 견해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4. 3의 질문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대답한다면,

   가. NGO와 정부의 견해가 대립되는 것

   나. NGO가 자신의 견해를 국제사회에 주장하는 것

   다. NGO의 행동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

   이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가?

5. 4항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다" 일 경우,

  NGO의 행동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경우, NGO의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6. 5항의 질문에 대한 답이 "예"일 경우, NGO의 행동에 의해 초래되는 결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7. 6항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정부에 소속된 기관이 될 경우,

   정부가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단체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적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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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 이념대결과 이적행위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주장들이 있는데,

오히려 남북문제를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결로 본다면,

NGO의 활발한 활동은 민주주의 발달의 상징이고, NGO 활동에 대한 제한은 비민주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조차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표방하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주의"란 남과 북에게 있어 공통적으로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NGO의 활동을 비방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남한의 민주주의적 우월성을 훼손하려는 이적행위로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족을 달자면, 사실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민주<->공산의 대립논리는 잘못된 논리라고 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자본주의의고,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것은 독재주의라고 보는데요. 이런 잘못된 논리가 형성된 과정에는 공산국가가 독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공산주의=독재주의"라는 등식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키켜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려는 자본주의 진영 지도층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민주적 공산주의"라는 것이 자본가들에겐 두려운 존재이고, 민주적 공산주의는 아직 지구상에 출현한 적이 없으므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일지 아니면 독재적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비효율적인 체제일지 아는 것은 저의 능력 밖입니다. 독재적 공산주의가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하여 민주적 공산주의의 출현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