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비류님 글]

어제 YTN에서 종합병원에서 환자의 초진 부담율을 100%로 올리고,

대학병원에서의 건강보험 적용율도 50%에서 70~80% 수준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이게 왜 민영의료보험의 수순일까요?

현재 이렇게 종합병원(2차병원 및 2차 진료기관이라고 합니다. 1차는 동네병원 2차는 종합병원

3차는 대학병원, 4차는 요양병원으로 흔히 부릅니다.)의 부담율을 올리는 이유가 건강보험의 적자폭 해소와

작은 병에서도 2, 3차 기관을 찾아서 중대환자의 치료가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반인들의 진료비 부담율이 높아지고 건강보험 적용폭이 줄었다고 합시다.

그럼 없는 서민들이 치료비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작년 10월 또라이들이 개정해서 90%로 축소시켜버린 실손보험이 한 방안입니다.

이 실손보험의 다른 말은 "민영의료보험" 입니다. 환자의 부담분의 90~100%를 민영보험사에서 내줍니다.

그렇다면 현 의료기관에서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사와 민영보험사에서 나눠서 부담하는게 되겠네요?

이 부담율을 민영의료보험사에 조금씩 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 뿐인가요??

추후 이런식으로 부담율을 점점 올리면 보험사는 돈을 벌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실손보험은 3~5년마다 갱신이 되는 갱신형 상품입니다.

물론 갱신시점에서 심사 없이 자동갱신이 됩니다만, 문제는 인상율입니다.

LIG에서 2004년 처음 출시한 5년 갱신형 실손의료비... 작년에 5년이 되어 처음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그때 갱신보험요 인상율을 보고 저 진짜 놀랐습니다. 3~5% 오를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3%정도 올랐습니다.

인상에 반영되는게 의료수가 인상율과 물가상승율, 사업비와 손해율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식으로 민영의료보험으로 치중시켜 버린다면 당연히 갱신시점마다 실손보험료도 치솟습니다.

20년납 100세만기는 사실 말도 안되는 수치입니다. 저걸 기초로 계산해보면 30세가 20년납을 하고

100% 환급으로 설계를 했을때 100세 되는 시점에서 수령하는 돈은 납입보험료 기준 몇%나 될까요?

제 계산에 의하면 -4% 나왔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때 42% 나왔구요.

지금 실손의료비 한달에 3만원에서 7만원 내외로 내실텐데요, 이거 나중되면 장난아닐겁니다.

건강보험의 부담율을 줄이고 민영보험의 의존율을 높인상태에서 갱신보험료가 오른다면??

이게 바로 의료 민영화지 뭡니까? 민영의료보험에서도 지급거절이나 가입거절이 나오면 어쩔겁니까...

막아야 합니다.

한국판 식코.... 제발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