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부르는 단체장들 행보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방재정의 불건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강한 단체장들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호화 청사 신축과 전시성 축제, 마구잡이 교량·도로 건설 등 ‘광내기 행정’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마구 발행하다 보니 지방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15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장 부지 매입 등에 예산 투입이 늘면서 올해 496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올해 연말 총 부채 규모가 2조75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마다 1000억~2800억원가량을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전체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상환에 별로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지만, 3000억원대의 아시안게임 기반시설 건설비용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시기를 2018년에서 2014년으로 앞당기기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이 겹치면 앞으로 3~4년간 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일부 사업의 시기와 규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부채규모가 2조6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8%대에 달하는 대구시는 올해도 재정 부족분을 31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메운다는 계획이다. 부채 상당 부분은 지하철 및 월드컵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때문으로, 2012년까지 채무 규모를 2조1910억원 정도로 줄인다는 계획이지만 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화 청사 논란을 빚은 전북도는 도가 4254억원, 14개 시·군이 5922억원으로 지방채 규모가 모두 1조175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2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올해 일선 시군이 755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기로 해 경기악화에 따른 지방세 징수율 저하 등을 고려하면 지방채 발행 남발이 자칫 재정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전 동구는 지난달 14일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4차 계약이 무산되면서 골조공사만 마무리하고 공정 47%에서 신청사 건립이 전면 중단됐다. 동구는 707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를 지으려고 그동안 16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현재 채무는 298억원에 달한다. 동구는 예산 부족으로 올해 10~12월분 인건비나 청소사업비 등의 필수 경상비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해 추경예산을 통해 편성할 예정이다.

부산 남구도 지난해 예산난으로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2007년 400억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만6034㎡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한 데 따른 재정난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예산 부족분이 2000억원이 넘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1조9000억원) 건설사업과 남구 양과동 시립 수목원(294억원) 조성 사업, 조경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대형사업의 중단이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수요 예측이 빗나간 건설공사로 지자체의 예산을 축내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15일자로 개통 2주년을 맞은 민자유치 다리 마창대교 교통량이 건설 당시 협약서상의 예측통행량을 여전히 50% 정도 밑돌고 있어 도민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주고 있다. 경남도는 민자사업자인 마창대교㈜ 측에 적자보전비로 첫해 5개월 동안 58억원을, 지난해에는 108억원을 도비로 메워줬으며, 올해도 100억원 안팎을 보전해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적자보전 도비 지원이 앞으로 남은 위탁운영 기간인 28년간 더 지속되면 엄청난 재정 부담이 고스란히 도민 혈세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원선 기자, 창원·인천·전주=안원준·이돈성·박종훈 기자

> 오늘도 애꿎은 보도블럭 걷어내고 다시까는 공사는 계속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