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에 대해서 언제부터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을지 궁금하군요.

통일세의 용처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명칭에서 추측하자면

통일세는 통일되었을 때의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비축해 놓는 돈이겠죠.

그렇다면, 통일세를 걷게 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통화가 줄어드는 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최소 수십조에서 최대 수천조원에 이르는 화폐가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내수 침체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게 불보듯 뻔합니다.

정부가 돈을 가지고만 있겠냐, 투자를 통해 돈을 굴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돈이 시장에 풀릴 것이다.

라는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반박하자면,

이것은 모세혈관에 도는 피를 빨아내서 대동맥에 주입하는 식의 정책입니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라는 점에서 본다면, 결국 풀린 돈의 일부분만 서민경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통일세의 경제적 효과는 내수 침체와 일자리 감소입니다. 우리 경제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런식으로는 대기업과 거대자본에는 피해가 안가겠지만 서민경제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고서도 친서민 운운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낯짝이 두껍거나, 골이 비었거나.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 되어 있고

각국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시장에 도는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군요.

뭔가 대단합니다.... 출구전략의 일환인가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떄에는

만약 흡수 통일이 되서 막대한 재정지출이 예상된다면

정부는 통일이 확실해진 시점부터 국채발행과 예산조정, 한시적인 특별세를 통해서 이를 충당하고

향후 예산 조정을 통해 빚을 갚아 나가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언제 통일이 될 지도 불확실한데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이 얼마인지도 불분명하고,

게다가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기부양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정부가 통일세를 걷어서 시장에 유통되는 화폐를 회수하겠다는 발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