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고 노무현의 차명계좌를 조사해야 하나요?

DEVIL 작성일 10.08.23 1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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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인지 일부러인지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미 죽은 대통령이 아닌 살아있는 경찰청장 내정자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은 이거에요; 과연 조현오는 우리나라 치안의 정점을 맡길 만한 인물인가.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것이 조현오가 "거짓말"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냐 이거지, 고 노무현이 차명계좌를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만 이건 법전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니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상황은 간단합니다. 검찰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 됩니다. 검찰이 (실제 차명 계좌의 존재와 관계없이) 차명 계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조현오는 검찰이 인지한 걸 자신도 인지하고 있었는지만 밝혀지면 됩니다.
만약 검찰이 차명계좌가 존재한다고 인지하고 조현오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조현오는 잘못한게 아니지만 (대신 이 경우는 검찰이 나쁜놈-_-)
1. 검찰은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고 조현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거짓말쟁이 낙점
2. 검찰은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고 조현오는 나오는 대로 말했다 혹은 잘못 알고 있었다-> 병/신 인증
3. 검찰은 차명계좌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조현오는 개인적인 루트를 통해 알고 있었다 -> 이건 뭐...검찰 경찰 해체합시다-_- 저런 조직을 뭐하러 데리고 있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입증은 조현오의 몫이지 특검을 통해 사회가 커버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수사기록을 공개할 리가 없고 -지금 공개하면 용산 사건 등등과 관련해서 폭풍까임을 피하기 어렵죠- 더구나 검찰에서 대놓고 말했잖아요? "차명계좌 그런거 몰라 ㅋ" 이런-_-
물론 고 노무현의 뇌물 수수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글을 똑바로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고 노무현의 뇌물 수수 혹은 차명 계좌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가정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는 노무현 지지자도 아니고.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 차명계좌를 특검을 하자느니 운운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밖에 안된다는 점을 아는 것입니다. 조현오의 자질 검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발언의 진실성이지 발언의 사실성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조현오 발언 문제는 고 노무현의 차명계좌 존재 자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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