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많은 장애물과 부딫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신 분야가 세금관련인데.. 이명박이 세금을 올렸다, 서민경제를 더 힘들게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엽기사진에서는 어떤 분이 아예 경제가 나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물가가 뛰고 세금이 같이 뛴다고 합디다....... 그때 사람들이 또 동조하고 그런 댓글들을 바라보면서,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하려면 좀 아시고 하는게 나을꺼 같아 몇자 적어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제를 단편적으로 끊어 보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사태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가가 서민들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마구 대출해줍니다. 서브프라임, 비우량대출 인대요. 서민이 아닌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프라임모기지, 반대로 서민들은 서브 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이용합니다. 증권가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확대로 사람들이 모여들자 거품이 낍니다. 점점 커지죠, 이 거품은 전 세계 은행가와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다가 거품이 확 꺼져 버리게 되니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전례가 있었죠, 우리와 가까운 일본에서.... 일본의 잃어버린10년 이라고 들어보신분은 금융위기 사태와 비슷하단 것을 알수 있으실 겁니다. 즉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로 금융위기가 찾아옵니다. 경제학에서는 AS-LM곡선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응급처방식을 활성화 시키기위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중앙은행이 세금을 낮춥니다. 이러면 디플레이션경제가 다시 활성을 찾게 됩니다. 이 상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죠. 바로 남유럽에서 이탈리아등의 국가들의 재정위기입니다. 세계금융위기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위해 썼던 확장 재정정책이 장기간의 마라톤 지출로 재정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EU에서 지원해주고 IMF가 지켜보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출구전략이란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출구전략, 즉 풀어 두었던 돈을 다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출구전략을 하는 이유는 크게 앞서 말한 재정위기도 있지만 확장재정정책과 확장금융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어쩔수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하지만 2년간의 재정 금융정책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너무 올라버린 물가를 잡기위해 우리나라는 올해 출구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출구전략은 간단합니다. 세금을 올리고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 경제는 다시 잠깐 주춤하게됩니다. 대출 규제도 높아져 중소기업들은 다시 힘들어지게 되는 등의 침체가 오게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출구전략의 시기로 많은 얘기가 오갔고, 출구전략은 이명박대통령 임기시절에는 당연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남유럽 국가들 처럼 재정파탄의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일련의 사건들에 가운데 끼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줄이고 정부지출을 늘린 사람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세금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줄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명박대통령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기업가 이던 시절 말이 많았던 비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국가 정책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에 입장에서는 침제된 경제를 살리기는 우선일 것입니다. 하나는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됩니다. 경제성장을 선택하면 서민을 위한 분배는 소흘해지고 분배를 위하면 성장은 소흘해집니다. 금융위기이후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최대한 경제상태를 회복시키고 출구전략을 시행한 후에도 그 침체가 위험수준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을 아마 목표로 하셨을 것입니다 (제 추측이므로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에는 미소금융이다 뭐다 해도 소흘해질 수 밖에 없고 세금도 뛰었기때문에 아마 비판을 많이 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성향은 경제성장이라고 칩니다. 이에 반해 노무현대통령은 분배입니다. 즉, 친서민입니다. 노무현정권시절,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분배를 우선시 했기때문이죠.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그 나라 경제의 허리를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역활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물품을 수출하거나 팔기위해서는 원자재를 구입합니다. 그게 보통 수입으로 오게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즉, 대출입니다. 대출금을 받아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그것으로 제조를 거쳐 다시 수출하게 되어 대금을 받으면 정부에 갚습니다. 하지만 노무현정권시절에는 대출을 해주는 시기가 늦습니다. 물품을 팔고 나서야 지원이 들어옵니다. 이 시기의 차이가 엄청큽니다.

각 대통령 정권의 정책 방향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노무현이라고 무조건 좋은 대통령이고 이명박이라고 무조건 나쁜 대통령이라고 하는것은 다 겉모습에서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 예를 하나 보자면 요즘 말이 많은 4대강 산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 솔직히 정확히 모르지만 4대강 사업 추진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건설업이 그렇듯 커미션이 존재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커미션도 챙겼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옛이론중에 정반합이라는 것이입니다. 뭐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슈퍼주니어의 노래중 하나라고 생각할테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중에 하나입니다. 정반합의 원리는 미국경제에서도 통용됩니다. 고전학파경제의 주장인 완전 시장경제체제는 정의 원리이고 이후 케인즈학파의 정부개입은 이와 반대인 반의 원리입니다. 이후 프리드먼의 시장경제에서의 정부의 적절한 개입은 합의 원리입니다. 정반합의 순서로 갑니다. 합의 원리에서 중간적인 즉, 회색론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것을 4대강산업으로 보자면 금융위기는 정의 원리입니다. 경제살리고 정부 재정이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쓰이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반의 원리 즉, 4대강 산업이 오게됩니다. 정부지출은 경제의 순환 사이클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을 벌입니다. 투자의 일종입니다. 이후 아마 어떤식으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합의 원리로써 두가지를 상충시킬수 있는 정책이 나오게 될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을 짧은 시간동안 공부해서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이런 짧은 지식으로 모자르겠지만 아직 경제에 대해 많이 모르고 계신분들은 좀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많은 내용이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