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 [충격] FTA재협상은 이명박 정권이 미국에 퍼주기 위한 것을 보고 몇자 적어본다...

혹자는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FTA를 왜 이명박 탓을 하냐? 할것인데.....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은 충분히 욕을 먹을 자격이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한 FTA를  개인적으론 시작부터 반대했었다. 

분명히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겠지만 일부 서민계층의 피혜도 예상되었기에.. 그러나 노무현 정부 실무팀의 능력은 대단했다. 대미 협상은 언제나 미국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데...협정내용을 들여다 보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더 이익인 부문이 많다.

미국이 자동차와 소고기를 들고 나오는데는 이유가 있다. 자기네들이 손해 본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놓고 이명박 정권에 넘긴 상황이다. 아마 노무현 정권에서 소고기를 넘겨주고 협상을 종결지었수도....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농민들과 국민 건강을 버릴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이 집권하자 독단적으로 마치 예수에게 서울을 바쳤던 것처럼,  미국에게, 부시에게 달려가 소고기 수입개방이라는 조공을 바쳤다...

물론 이명박도 정신병자가 아니고서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런 선물을 바쳤을까? 한미 동맹도 굳건히 하고 FTA의 조속한 종결도 예상했겠지만....국정운영은 삽질과 다르다는 것을 왜 아직도 모를까?

각설하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G20 전에 실무적 진행을 두 정상다 원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큰 카드를 얻고나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포함 전면개방과 자동차 관세문제를, 우리정부는 섬유를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  이명박이 30개월 소고기 수입을 지금하고 협상을 마무리해도 됐었을 것을....미국에게는 그 정도도 굉장한 이득이다. 현재..미국 소고기  1위 수출국은 바로 대한민국이다.......

왜 국회에서 퍼주기식 협상은 안된다는 애기가 나왔냐면...바로 결국은 퍼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얻으려 하는 섬유...중요한 사안이지만 소고기나 자동차만큼 산업적 파급효과는 없을것이다. 결국 협정을 마무리 하려면 최소한 소고기와 자동차 둘중에 하나, 또는 최악의 경우 소고기와 자동차 전부 미국측 입장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완전 퍼주기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 이룬 협정을 완전 퍼주기 형태로 바꿔놓는 것이다.

무엇을 퍼줄까? 소고기를 양보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이 예상되고, 자동차를 양보하면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너무도 클것이다. 물론 둘다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제발 꼼수 부리지 말고 완전 퍼줄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게,....아니면 조급하게 촐랑대지 말고 시간을 좀더 가지길.......심히 걱정된다...

그리고 이번 원전수주 대가로 특전사 파병을 보고 정말 이 인간의 한계는 무엇인가? 어디까지 갈건가?생각했다.....혹자는 노무현도 파병횄는데 왜 지럴이냐 할텐데...그래 그러셨지...정치적으로 공론화하고 국회에서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파병하셨지...설치류처럼 밀실에서 기업에서 실적올리려 뒷돈주듯 하지는 않으셨지....아 또 쥐가 어디서 삽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