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군면제는 공무원 5급 이상의 지원이 안됩니다.

민지하 작성일 10.11.09 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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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만약... 한국에 법이...

 

MB : " 대통령 후보 등록하러 왔습니다... "

접수원 : " 음... 군 면제 시네요... 그럼 이유를 막론하고 공무원 5급 이상은 지원 하실 수 없습니다. "

 

 

좀 더 해 보면...

 

접수원 : "어머~ 자녀분 위장 전입 혐의가 있으시네요... 이것도 무혐의 처리 공문이 있기 전에는 안됩니다.

               이런... 조세 포탈 혐의도 있으시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후보 지원 규정이 그렇습니다.

               음... 부동산 불로 소득 혐의까지... 죄송하지만... 검찰쪽에 먼저 가 보시는 것이... "

 

음... 이렇게까지 하면... 대선 때 아마 후보가 없을 수도...

 

그래도 만약...

 

이럼 어땠을까 ? 하는 생각이 든다. 이 정도까진 가능하지 않을까 ?

 

신체 이상이나 그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에 준하는 대체 복무마저 하지 않았다면...

 

사실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여성의원의 경우는...

 

여의원 : " 이번 보궐 선거 후보 등록 하러 왔습니다. "

접수원 : " 음... 직계 자녀분이 나이 30세 이상이신데 군 미필이시네요... 그럼 후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 정도로 괜찮을 듯...

 

혹은 공무원에 준하여 여성 대체 복무를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5급 이상 지원을 막는다.

 

물론 지금 재정해도 90년생 이후 출생자에 한하겠지만... 뭐 100년 대업으로 보면... 괜찮을 듯...

 

 

 

물론 장관등의 직위는 선거로 뽑히신 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사전에 후보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그 청문회라는 것이 짜고 치는 신고식 같은 것...

 


 

도청 이상의 수장일 경우...

 

임명장 전달시 필수적으로 전달할 내용이...

 

" 만약 임기중 비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실 경우 수사 기간 동안 직계 가족의 재산이 동결되는데 동의 하십니까 ? "

 

 

상위 정책 역시 물론 비리가 생기고 눈가리고 아옹하듯 되겠지만...

 

그래도 형식이나마 국민들이 인정할만한 부분이 생기는 것 아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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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 조크 >>

 

개인적으로는 입헌 군주제 와 엇 비슷한 형태의 정치 방식이 괜찮을 것 같다.

 

여기서 군주 역을 맡는 기관은 정치 3권등의 감사와 그 감사 결과에 따른 형벌의 집행을 맡을 뿐인데...

 

이는 신/천사/악마/누구도 손댈 수 없는 AI 슈퍼 컴퓨터/외계인 등등이다.

 

그리고 집행의 최고 형벌은 3대의 재산권 동결, 3대의 재산 압류, 당사자의 종신형, 당사자의 처형까지이다.

 

물론 그에 적용될 법은 대국민 투표로 다시 결정될 수 있다.

 

이거 이외에 인간의 모든 정치 구도는 결국 녹슨 비리의 덩 투성이일 것 같다.

 

하지만 위처럼 하면 정치 할 사람이 있을까 ?

 

 

 

 

냉전이 끝난 이후 민주주의로 종결되는 정치제도의 발전이 없는데...

 

정치 체제도 꾸준히 변화하고 진화해야 한다.

 

현재 뽑아줄 사람이 없는 인기 투표로는...

 

그 밥에 그 나물인 정치 정체 현상은 변하지 않는다.

 

와중에 해먹는 넘들이 꼴통인거야 어쩔 수 없다지만...

 

집행을 다루는 실무진 마저 똑똑한 넘 뽑아놓고도...

 

높은 꼴통의 "도시가 좀 지저분 한거 같군..." 의 지나쳐가는 한 마디에...

 

G20 시 이틀간 쓰레기 내 놓지 말라고 해... 라는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지역구가 있는...

 

이 나라는 이미 전 세계에 방영해도 될 코미디 국가 일뿐이다.

 

(생각해 보니 뉴스와 돌발영상을 잘 편집해서 시트콤화 하면 새로운 한류의 붐이 될지도... )

 

정치도 항상 좀 더 나은 무언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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