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한반도 유사(流徙)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현재 평시에는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지만

유사시 대북정보태세인 ‘데프콘’이 적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인 3단계로 발령되면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한미연합

사령관에게 통제권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 다만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 등 일부 부대는 작전통제권이 이양에서 제외돼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완전한 ‘군사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대북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에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한미양국도 2003년 7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

A) 3차 회의에서 한미연합지휘관계연구를 의제화 하는 데 합의하고 그 해 11월부터 공동연구를 해왔다. 한국군의 작전통제

권 문제는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양된 작전지휘권은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전됐다. 정부는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

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지 44년만인 1994년 12월 1일자로 평시작전통제권을 되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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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는 건 알겠는데 강력한 대응이니 뭐니.......작통권 있습니까? 없으면 말을 하지 마십셔.

그런 인간들이 작통권 환수한다 할 때 반대거품물다가 작통권 연기 잘했다고 MB어천가 부르던게 엊그제 같소.

강력한 대응을 원한다면 작통권 환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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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분을 잠깐 가라앉히고 나서 상황판단.

이거 보니까 데프콘도 아니고 진돗개 때렸네.

-_- 애초부터 전투폭격이고 뭐고 그럴 의지도 없었던 거고.

자, 서해교전때는 그렇게 죽어간 군인들에 대한 울분으로 김대중 탓하던 인간들,

이번엔 뭐라고 떠드실라나.

그나마 80여발 쐈으니 그걸로 만족하실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