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소크라데쓰 작성일 10.12.03 19: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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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뉴스기사를 접했습니다.

 

http://news.joinsmsn.com/article/384/4746384.html?ctg=110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03/2010120301259.html?Dep1=news&Dep2=top&Dep3=top

 

조선, 중앙일보 기사네요.

 

내용인즉슨,

 

MB가 북한 정부보다 북한 주민의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한다는 발언을 한 내용입니

 

다.

 

요즘 햇볕정책은 실패했다는 견해가 많지만,

 

이대통령의 발언을 접하고 나니 꼭 그런것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햇볕정책이 북한 정권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데는 효과가 없었지만,

 

남북교류협력과 북한정권의 긴장완화를 유도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거나, 혹은 변화를 가속화했다고 봅니다.

 

이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과거 철벽과 같이 갖혀있던 사회"

 

였던 북한을 무너뜨린것은 바로 지난 DJ. MH 정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보의식이 지난 10여년간 해이해졌다고 하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벌어진 것이겠지요.

 

이대통령이 발언한대로

 

"역사상 국민변화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햇볕정책은 이러한 점에서 북한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는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연평도 포격사태로 인해서

 

정부나 국회의 정책이

 

"북한을 내부로부터 천천히 변화시키는'

 

데에서

 

"북한을 압박해서 가시적인 변화를 얻어내려는"

 

쪽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전자의 방법이 북의 급속한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반해,

 

후자의 방법은 북의 급속한 붕괴와 그에 따른 한반도 주변의 급변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나라는 보수가 보수가 아니고, 진보가 진보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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