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일단 정확한 조문들의 내용 등은 여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이 12월 3일 타결된 정확한 내용인지는 저도 잘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외교통상부의 FTA 협상문들이 기록된 홈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수출주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FTA를 환영한다는 것 또한

리스크를 껴안고서 대단한 일처럼 자축하는 일이라는 위험한 지점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기사를 읽고 든 생각인데요.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007/e2010070717254269890.htm

기사의 내용들에서 주지하다시피,

수출주도형이라는 특성상 의존도가 높아질 때 상대방의 시장 위기가 닥쳐오면

FTA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몇 배는 더 민감한 위험이 닥쳐오게 되지 않는가, 라는 점이 위험한 부분이죠.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를 생각해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본질은 신용담보문제의 무제한과 남발이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한 군데서 무너지면 도미노가 되는 형국이었죠.

기사의 교수가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뒤집어서 미국 금융과 내수의 이런 사기성 체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FTA는 오히려 우리에게 독약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보면 자동차를 팔았는데, 대금회수 안되는 상황 자꾸 발생하면 자동차 회사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치입니다.

http://mojiry.khan.kr/24

요것도 좀 읽어볼 가치가 있겠습니다.

리카도 비교우위론 이야기가 FTA 이야길 하면서 많이 회자되곤 하는데,

그게 이론상으로 그럴싸해도 현실경제에서는 어떻게 위험한 것인지 잘 설명해주는 정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