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흉한 몰골이었다. 기업들의 반발(임시투자세액공제 존속), 혹은 이익집단의 입김(세무검증제 무산)으로, 법안은 국회심의과정에서 이리 고쳐지고 저리 뜯겨져 결국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압권은 따로 있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절된 '이슬람채권(수쿠크) 과세특례조치'가 바로 그것인데, 무산 이유가 참으로 특이했다.

이 조치는 국내기업이 국외법인을 통해 이슬람 채권을 발행할 때 다른 외화채권처럼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자는 것. "중동과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하고 무엇보다 이슬람 채권만 과세할 이유가 없다"는 정부 논리는 타당했고, 국회통과도 낙관 시 됐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까지 여야 합의로 통과한 이슬람채권 과세특례안을 제외했다. 기독교계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일부 의원들이 법안통과에 제동을 걸었던 것. 의원 개인의 종교적 신념 때문이었는지, 아님 지역구 교회나 교계 지인들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종교가 경제관련 법안을 좌초시킨 건 아마도 전례가 없지 싶다.

이 법은 친(親)무슬림 법안이 아니다. 매년 수주를 통해 수백억달러를 벌어오는 중동지역에서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유치하기 위한, 더구나 무슨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외화채권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주는 순수 경제법안이다. 더구나 이슬람 자금은 장기투자성향이 강해 핫머니의 대안으로까지 환영 받는 상황. 하지만 기독교계 일각에선 단지 '이슬람'이란 이유로 반발했고, 몇몇 의원들은 이런 편견에 기꺼이 동조했던 것이다.

국회는 이슬람 채권 비과세를 무산시킨 다음 날, 아랍에미리트에 특전사를 파병하는 동의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슬람 돈에 장벽을 치자면서 그곳에 우리 군대를 보내자고 하는 의원들의 '국익 개념'을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이해해야 할까.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01209n2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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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일부 개신교세력의 편협한 생각은 정말 나라발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템플스테이만 해도 그렇죠...(http://news.nate.com/view/20101209n17959)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에서 먼저 요구했고 불교계에서 이를 받아들여 정부지원 + 불교계 자체 예산을 통해 시작된 사업

입니다...그 결과 또한 좋아 외국인들 및 템플스테이 경험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은 사업입니다 템플스테이 주관은 불교계에

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템플스테이는 종교적 관점이 아닌 문화적 관점에서 봐야하는 사업입니다...외국인들에게 우리 문

화를 알리고 각인시킬수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수있죠...그럼에도 불교계에 대한 특혜라고 난리를 치니..

경산의 삼성현 공원도 대구의 역사테마공원도 개신교의 그런 편협한 생각에 아깝게 백지화 되어버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