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비스가 소수의 사회적 빈곤층에게만 적용될 때에는 이것은 마이너급 문제이지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게 되면 이것은 메이져급 문제가 됩니다.

메이져급 문제가 되면,

서비스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지고 보다 신속하게 처리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데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랫 글을 읽어 보았는데,

첫째, 나랏돈이 눈 먼 돈이라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이것은 무상급식을 빈곤층에게만 실시하건 전면실시하건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죠.

오히려 빈곤층에게만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마이너급 문제로 만들면 눈 먼 돈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대다수의 국민에게 관심없는 문제가 되면서 감시가 소홀해 지니까요.

빈곤층에게만 실시할 때 예산 집행이 더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둘째, 보다 우선순위의 복지사업들이 많다.

무상급식의 문제를 어느 카테고리에 넣고 대하느냐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 문제가 빈곤층에게만 실시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사회 약자층 보호에 속하는 문제이겠지만

무상급식을 전면실시하자는 주장은 사회 약자층 보호 카테고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서비스 개선 카테고리에서

접근하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무상급식 전면실시의 대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하기 위해서,

사회 약자층 보호 - 교육서비스 개선 - 도시 환경 미화    이 세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볼 때

아래 글의 논리는

사회 약자층 보호에 예산 투입이 시급하므로 교육서비스 개선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 결과로 사회 약자층 보호, 도시 환경 미화를 실시하고 교육서비스 개선을 뒤로 미루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찬성하는 논리는

사회 약자층 보호, 교육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고 도시 환경 미화를 뒤로 미루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도시 환경 미화가 중요하냐,  교육 서비스 개선이 중요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저는 교육 서비스 개선이 도시 환경 미화에 우선한다고 보고,

그러므로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