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쟁의 면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더군요.

1. 정당성

2. 예산집행 문제

3. 파급효과

4. 정쟁적 논쟁의 구도

정당성 부분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라는 틀을 본다면, 이 정도의 이야기는 가능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실시할 여력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놈의 외부사업만 크게 벌려서 중앙정부에게 손 벌리는 사태만 안일으키면 말이지요.

고로 의지만 있다면 2번까지도 한 큐에 해결되는 내용입니다.

즉, 간단히 이야기하면, 언제든 할 수 있었고, 큰 중심이슈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논쟁 시점 이전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라도 시행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여력이 되고, 향후 10년간의 문제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본다면,

남은 것은 시스템을 만드는 것 뿐이고, 그 시스템 한도 내에서 진행하면 될

전형적인 행정업무일 뿐입니다.

3번에 관해서는 여러모로 보시는 바가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철저히 연구해서 평가해야 할 문제이므로

현재 왈가왈부할 것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의 문제에도 미미하나마 부조적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만.....

문제는 이것이, 4번.

정쟁적 구도로 흘러가는 부분에 있겠지요.

정쟁적 구도, 그 폭풍 속에서 실질적인 의의와 현실적인 업무는 실종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박근혜 복지 관련 글에서도 통탄했듯이,

두루뭉실한 캐치프레이즈만 가지고 서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상이 팽배해 있는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볼만한 자료 하나 숙고해 볼만한 진행의 예시 틀거리 하나 없는 거라면

이게 더 절망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고로, 정치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시스템적 대안을 들이밀면서 간다면,

정쟁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예산 제대로 짜놓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돈 아까워서"라는 개소리가 튀어나오면야

즈려밟혀도 지가 판 무덤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뭐 여러 모로 오씨가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2009년 현재, 각 지자체가 수행하는 국가시책 중점과제 8개 분야 38개 시책,

지역개발만 가등급 (이것도 뉴타운이니 뭐니에 따른 것이겠죠) 받고,

나머지 죄다 다등급 꼴찌로 못했는데, 그 중에 보건위생, 사회복지도 포함.

내용은 더 가관입니다.

2010년 21조 정도로 예산 편성. 전년보다 1.2% 증액.

보도자료에는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

그런데 막상 까보면 일자리 창출 예산 감액, 사회복지예산 감액. 그 중에는 취약계층지원 예산까지.

그러면서 서울형 복지는 뭘했는가, 희망플러스통장, 희망드림뱅크, 꿈나래통장.

이게 무슨 지랄인지.......

사정이 이런데도 신문에 아가 누드 싣느라 3억 8천만원 쓰고 이제까지 시정 홍보비 1104억 쓰는 새끼가

반대를 외칠 게재는 아닌 거지요.

이런 새끼를 효율적으로 무찌르는(?) 방식은, 서울시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산안을 편성해서 반대의견 홍보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단 이야기죠. 

사족1.

교과부에서 각 교육부처 예산을 깎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일부러 새로운 학교 개교상황들을 부풀려 무상급식비를 전용하려 했다고 지멋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학교 개교가 6개월-1년 정도 늦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집행비용에 관련하여 청구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이 촌극은 무얼 말해주느냐,

무상급식 집행이라는 것이 또다른 비리돈지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엄정한 관리체계 또한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여론이 주목해야 합니다.

사족2.

이런 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그저 현명하지 못하다고 밖엔 판단 못하겠습니다.

강남구 덕에 겨우 자리 턱걸이한 사실을 그새 까먹었나 봅니다.

병박이 한 짓을 똑같이 해서 병박이 자리를 노려보려는 전술이라면

지금이라도 때려치우는 게 나을 겁니다.

병박이한테 데여서 서울시에 관한 이슈 정보들도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상급식 반대 홍보 같은 짓은 하등 표밭에서 도움이 안되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뭐 나름 믿는 구석이야 있겠지만 별로 현명한 처사라고 말해줄 수는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