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물가 또 외부탓인가...?!! [ApolloX님 글]

지난해 배추한포기에 만오천원을 하듯 밥상물가가 치솟고있었는데,

그 원인이 4대강사업이라는것에  논란이 많았지만,

배추값의 상승과 회복에 배추의 생육주기와 맞아떨어진다는것이 의미심장하다. 

즉,배추등 원예작물의 재배지가 파헤쳐졌기때문이라는것을 배재할수없다는것이다.

이제는 유류가의 상승등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있다.

특히 유가는 공산품 원재료를 구성할뿐 아니라 유통비용을 상승시키며

물가상승의 중심에선 품목이라서 여타 재화의 가격상승을 견인하고있는 중요한 상품이다.

그런데,그 유가의 경우,지난 시계열 자료들을 보면,

국제유가가 현재보다 더 높게 형성되었던 시절에도 국내시판가격이 오히려 낮았다는것을 알수있다.

아래는 원유수입가격

국내 차량연료비

휘발유등 차량연료비의 경우,60%이상이 유류세와 부가세등 세금으로 구성되어있다는것을 감안한다면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가장 큰 주범은   국제 유가 보다  정부라고 할수있다.

웃기는것은 지난 금융위기이후 환율이 폭등하며 외환이 고갈되자 유가를 상승시키자는 주장도 있었는데,

이제는 과잉 외환보유고가 문제가 되는 시점에서 왜 유가관리를 하지 않는지 의문스럽다.

또한,무상급식을 두고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데,

부자나 가난한자나 모든 국민이 골고루 부담하는 유류세만 걷어도 아이들의 무상급식재원은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그 혈세가 어디로 가나.? 소수의 재벌건설사나

지자체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숨은 잇권과 관련있는 토건사업에 들어가고있는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사실,물가상승을 견인하는 것은

유가에서 보듯  정부의 세금의 탄력적 부과의 실패등 미시적 정책은 빙산의 일각이나 조족지혈의 예에 지나지 않는다.

물가의 상승, 즉 고물가 정책은 이미 현 정권의 거시정책의 주된 방향이었다.

높은 환율과 고물가는 수출을 촉진시키는 가시적인 성과를 주기도 하지만,

재벌의 이익만을 도모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허리띠를 조르는 비대칭정책이라는것이다.

그것은 세계의 10위내의 수출국이라거나 무역규모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었음에도

서민들의 삶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뒷거름질 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것이다.

물론,고물가에 따른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급여소득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궁핍에도 직결되고있다.

그렇듯 최근의 물가상승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당면하여 문제가 된것이 아니라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현정권의 거시정책 방향에 예상이된 일이라는것을

알수있었을것이다.필자도 이미 오래전에 경고를 하고있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있지만,이제는 금융정책등 거시정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리의 경우,이미 채권시장과 외환시장등 금융시장을 장악한 외인들의 손에의해

금리인상의 효과가 기대대로 나지않을 가능성이 크며,

설령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환율하락,즉 원화가치절상을 가속화 시킬뿐 물가를 하락시키지는 못할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각국의 확장정책의 효과와 달러캐리의 증시등 자본시장과 자산시장등 실물부문의 거품으로  인하여,

진성 인플레이션이 진행중이므로 수입물가의 상승이 국내물가를 견인할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상승한 물가가 금리를 올린다해서

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하여 내릴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현 정권은 물가를 잡겠다고,

생색은 낼수도 있지만, 주효할 정도의 금리인상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마지막으로 쓸 카드는 그동안의 한나라당과 현정권의 마인드대로

 대다수 국민을 찾이하는 없는 서민들을 더 궁핍화시키는 화폐개혁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