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재밌어보여서 검색하고 공부한 결과......

1. EIU의 민주척도란 무엇인가?

관련자료 링크 1: http://www.civilzine.or.kr/DownloadServlet?filename=%B9%CE%C1%D6%C1%D6%C0%C7%20%C1%F6%BC%F6.hwp

이러한 토대로 2006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2년 간의 간격을 두고 2006년, 2008년, 2010년 자료가 존재합니다.

각 년도마다 9월 당월 현황만 반영되기 때문에 

2008년 때도 촛불시위는 반영되었지만 국회난투극은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지수의 반영이 이상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이코노미스트의 조사는 기존의 조사와 달리 정치적 참여와 정부기능의 요소를 챙겨본다는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엠네스티나 유엔관련 기구와 같은 곳에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슈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기구들이고,

이코노미스트는 해당년도의 9월 기준으로, 2년차를 두고 내는 통계를 내는 집단이기 때문에

직접비교가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직접비교가 가능한 관계라면 미국에서 자유척도를 조사하는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가 있습니다.

고로 싸이지롱님의 기구간 우월지론은 틀렸습니다.

2. EIU의 척도 세부사항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겠죠.

첫번째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명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지수가 떨어져서 우리나라가 반등된 것이다.

관련자료 링크 2: http://en.wikipedia.org/wiki/Democracy_Index  (EIU democracy index 2006년, 2008년 자료)

위 단락의 관련자료 링크 1에서 보듯,

일단 2006년 자료와 2008년 자료를 비교했을 때 '민주적 불황'이라는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시각과,

또한 2007-2008년에 걸친 경제적 불황의 여파와 불안이 2010년도에도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럽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불안 뉴스들에서 비롯한 근거들도 포함)

이러한 부분들이 각 국가의 민주척도 저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 2006년 경 자료에서 상위국가에 속해있던 국가들의 명단이 상당부분 변동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프랑스만 해도 완전히 추락한 부분들이 보이고,

그 외 국가들도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한국의 실제 지수들을 보도록 하죠.

선거절차와 다원성의 부분에서 한국의 점수는

2006년 9.58 -> 2008년 9.58 -> 2010년 9.17로 총 지수 0.41을 까먹은 반면,

정부기능은

2006년 7.14 -> 2008년 7.50 -> 2010년 7.86 으로 총 지수 0.72를 높여왔다는 겁니다.  

요 상황의 해석인 즉슨,

다원성의 부분은 죽이고 정부의 힘만 강화한 부분에서 지수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EIU의 '민주주의'가 '자유'와는 차별된 개념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EIU의 개념은 민주주의의 외형적 건설 부분만을 평가하는데 주목적이 있을 뿐,

체감현실의 반영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혐의가 존재하는 겁니다.  

정치 참여와 정치 문화의 지수는 3개 자료간 변동이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정부도 이러한 부분들을 끌어올리는데는 실패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시민적 자유'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던 혐의가 현실이 되는 부분입니다.

7.94->8.24->8.82로 총 지수 0.88의 상승을 보여줍니다.

왜 이 부분의 지수가 상승했을까는 현재 정치권의 문제나 민간인 사찰 등의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죠.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EIU의 설문지 중 시민적 자유 부분을 읽어봐야 했습니다.

관련자료 링크 3: http://www.eiu.com/democracy

PDF파일에 첨부된 2010년도 설문지입니다. 5.시민적 자유 부분부터 읽어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2008년과도 대조해봤습니다만, 질문이 달라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를 비롯해 다른 조항의 설문들도 찬찬히 읽어본 결과,

이것은 아주 평면적인 수준의 시민적 자유만을 말할 뿐, 실질적인 체감 혹은 현재상의 시민적 자유를 논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설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국가를 조사해야 하는 조사상의 난맥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는 이코노미스트의 논조 자체를 요소로 삼을 수도 있는데,

1.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문제에 관한 논조 자체가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시장논리와 유사하다는 것을 감안

(창립자 자신이 자유시장주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잡지사를 세웠고, 편집장의 이슈결정권한이 막강하다는 점이 있음)

자유시장이 정치적자유까지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밀턴의 시각을 추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질문 설계가 경제적 부분의 평가와도 연관이 깊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봤던, 각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민주척도에 반영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식의 설계라면, 특히 시민적 자유를 논하려는 부분에서는 범용성을 강조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각 국가의 특수성 자체를 아예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상태이니까요.

설문조사상으로 해당국가들이 높은 지수가 나온들, 체감하고 있는 현실들의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거기에 9월 한 달만의 평가를 위주로 조사를 수행한다는 것도 문제점이라면 문제점일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변해가는 시장 및 사회 상황에서

어느 한 시점만을 놓고 지수를 따지는 것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차라리, 시스템 상의 민주주의와 체감상의 민주주의의 차이 수치를

연구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민주주의의 완성과는 가장 연관이 깊을 겁니다.

시스템을 만든 만큼, 그 시스템에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될 테니까요.

3. 결 론

간단히 주의할 부분은 그겁니다.

이 문제는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과 2010년 이명박 정권의 비교를 주장하며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치상으로 보면 과연 실질적인 민주정치의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의 논의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정치적 참여와 정치적 문화의 부분에서 수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자료는 갑론을박에 필요한 이야기들의 단초를 보여주기 보다는

집단 자신이 가진 주관에 의한 평가라는 측면이 훨씬 높은 자료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이 자료들의 이면에 훨씬 더 설명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인지 못한다면 곤란합니다.

이런 자료에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름 보고 싶은 부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설문지를 읽어보시고, 그러한 부분들은 각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