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580의 보도와 지경부의 해명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보면

1. 숨겨오다니!

초기 어떤 홍보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관례니깐.

하지만 상황은 이미 관례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분명 턴키베이스 방식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전례와 달리, 왜 100억이 들어가는가,

이것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그동안의 뉴스에는 이것들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2056262

2010년 3월 경의 뉴스입니다. 제대로 생각해봤더라면, 왜 원전수출의 자금을 우리가 하나도 내지 않는다 하면서

어째서 93억씩이나 자금이 조달되어야 할까를 먼저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즉, 뉴스에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원전의 문제와 직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사변적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말이죠.

반면, 최근 이에 대해 일본의 베트남 원전 14조를 들먹이는 자료도 있습니다.

http://www.ctn.or.kr/news/articleView.html?idxno=35993

이 자료는, 이것은 한국의 원전수출 12조 부담이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상통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회간접자본을 다 지어주고 심지어는 원전 원천기술까지 주겠다고 덤빕니다. 이런 형태를 관례라고 볼 순 없습니다.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 말 그대로, 배수진이죠.

2. 일정 차질은 확실한 팩트니?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577116&sid=E&tid=5

2010년 10월 경,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발표한 보도내용입니다.

그러나 12월 기공식은 현재 확실히 연기되었고, 이것도 2580에서 내부 인사 인터뷰를 통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12월에 주계약이 체결되었다는 말만 할 뿐, 현재 그 때까지 했어야 할 모든 부대시설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기공식 전에 끝나야 할 부대시설 공사가 못끝났다면 문제는 명백합니다.   돈.

3. 역마진 부분은 확실하니?

관련자료: http://allenormal.egloos.com/3961594

일단 위의 관련자료를 보시면 지경부 해명에서 나오는 OECD가이드라인의 금리 보장은 18년까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역마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그 이후의 금리는 OECD가이드라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OECD가이드라인 자체가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은 한다고 되어 있군요.

그러나 가이드라인 18년이란 한계가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줄지는 모릅니다.  

다음에 링크올릴 기사에도 이 '역마진'을, 그것도 금융권이 우려했다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4. 과연 국내은행들이 그렇게 투자 참가 안했대?

http://media.daum.net/breakingnews/view.html?cateid=1037&newsid=20100414084649918&p=moneytoday

보시면 내용을 알겠지만, 국내은행들이 역마진을 걱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을 만들어라, 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기사의 주 논제이지만,

누구도 뻔히 보이는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겠다는 입장들이었습니다.

이게 2010년 4월 이야기였고, 현재까지도 변함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금융권들이 역마진을 걱정하고 있다면,

지경부의 역마진 없다는 운운 또한 별 효용은 없게 되는 셈입니다.

5. 소결

엽게에서 DDD님과 마구 이야기했을 때는 팩트들을 차분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자료들을 찾고, 앞뒤 정리들을 하는 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은 이겁니다.

--뭐, 말하지를 않아서 그랬지 돈들어갈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이놈의 정부측 보도자료가 대외적인 걸 숨겨대느라 턴키베이스만 띄우는 등 개판오분전이었고,

돈은 안모이고 있고, 결국 빌릴 것인데, 역마진의 상황도 여전히 우려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온사방에 너무 돈생각 안하고 사업을 쳐벌려놨다는 거다.---

이 소결에 좀 더 느낌을 줄 수 있는 페이지 링크도 첨부합니다.

http://foog.com/2011/01/31/uae-%EC%9B%90%EC%A0%84%EC%88%98%EC%A3%BC%EC%97%90-%EA%B4%80%ED%95%9C-%ED%8A%B8%EC%9C%97-%EC%A0%95%EB%A6%AC/

트윗에서의 발언들 정리 페이지인데, 나름 생각해볼 것들이 많습니다. 유익한 링크들도 있구요.

이 발언들에서도 당연한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은 정부의 후진성을 논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구요.

향후문제는

첫째,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사방팔방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금건전성을 획득할 것인가.

(당연히 세금 쓰자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_- 긴급지원 등의 형식도 나올 겁니다.)

둘째, 이렇게 공개되었어야 할 이야기가 공개되지 않는 정부의 후진성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아무도 책임 안지겠죠. 병박이가? 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