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취임 3년] 소설가 복거일이 본 'MB 3년'

"이념 무시하고 실용만 강조해 개혁 한계…
부패·추문 없이 쌓은 도덕성은 큰 힘 될것"

취임한 지 3년째인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50% 안팎의 지지도를 누린다.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이 부러워할 이 지지도는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높은 해외의존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이번 금융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고 기대를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햇볕 정책'이라 불린 좌파 정권들의 유화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상적 정책을 골라서 북한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줄였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이런 성취를 상징한다.

만일 한 방송국이 퍼뜨린 거짓 정보들이 일찍 차단되어 '촛불 시위'가 현 정권에 깊은 상처를 주지 않았다면, 이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에서 얻은 정치적 동력은 우리 사회의 개혁을 가능하게 했을 터이다. 그래서 현 정권이 초기에 겪은 위기가 더욱 안타깝다. 당연히 그 사건의 근본적 원인을 살피는 것은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보다 많은 일을 이루는 바탕이 된다.

'촛불 시위'만이 아니라 현 정권이 맞은 많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이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이었던 "이념을 넘어서 실용으로"라는 구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념이 사회를 이해하는 틀이므로, 누구도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념에서 벗어나려고 해선 안 된다. 그는 헌법의 수호자이므로 그에겐 헌법에 구현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 이념의 무시는 자유민주주의에 적대적인 세력의 성격에 대한 무지로 이어졌고, 끝내 현 정권을 그들의 공격에 노출시켰다.

아울러 이념의 무시는 이 대통령이 시민들의 꿈을 모아 자유민주주의로 다듬어서 '비전'으로 내놓는 것을 막았다. 우리 사회의 앞날을 보여주는 그런 비전이 없었으므로, 주요 사업들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이 대통령에겐 '사업 책임자'의 이미지가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법의 지배, 감세를 통한 재산권의 보호, 기업 규제의 완화, 공기업들의 개혁 및 노동조합의 과도한 권한 축소와 같은 중요한 개혁 조치들은 제대로 나아가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도덕성의 자산을 꾸준히 쌓았다. 지난 정권들은 부패에 시달렸다. '게이트'라 불린 추문들이 잇달았고 대통령의 아들들과 측근들은 부패로 감옥에 갔고 대통령 자신도 숨긴 재산의 소문으로 권위가 깎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금까진 그런 추문에서 자유로웠고 이 바탕 위에서 큰 도덕적 권위를 갖게 됐다. 따지고 보면 이 대통령의 그런 도덕적 권위가 그의 치적의 바탕이었다.

이것은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외교에도,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적용된다. 전임 대통령들은 큰돈과 원조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바치면서 정상회담을 얻어냈다. 그 과정에서 사악하고 파산한 북한 정권이 자유롭고 풍요로운 우리보다 더 큰 도덕적 권위를 지니게 되었다.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히는 대북 정책을 통해서, 이 대통령은 우리의 도덕적 권위를 되찾았다.

앞으로 몇 해는 우리에게 무척 위험할 터이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도덕성의 확고한 손길로 자유민주주의의 항로를 추구한다면 역동적인 우리 사회는 풍랑을 헤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10219n00819

--------------------------------------------------------------------------------------

소설가란 직함이 있으니 본업은 소설작가 일테고 투고는 알바정도 될텐데

역시 애널서킹 알바는 이정도 스케일로 해줘야...

본업을 의식한 투철한 소설가적 필력이 돋보이는 작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