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그리고 무상지원과 교역

브랜든 히트 작성일 11.03.09 2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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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애들 장난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군요

 

먼저 남,북한 이야기를 쓴다면 통일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걸 먼저 말해야 맞다고 봅니다....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백날 햇볕정책에 대해서 또는 독일의 통일을 예를 들어도 맞지 않으니까요....

 

통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진다고 생각합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지만 이념의 차이가 반세기가 넘은 차이를 한 순간에 맞추기란 힘들겠죠...

그걸 점차적인 지원으로 경제 차이를 서서히  줄이는게 맞는것 아닌가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도 안 좋은데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한다면 빨,갱이로 몰리기 쉽상일겁니다...

그쵸 빨,갱이를 입에달고 다니시는 분들?

 

통일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저 역시 통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비용 산출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는 힘들지만 지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지금 이명박정부가 북한에 들이는 금액은 조족지혈에 불과 할 겁니다.그걸 두고 빨,갱이다 뭐다 한다면 통일이란 단어는 어불성설 이겠죠. 단적인예로 독일의 통일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독일 통일(비용+투자) 추산

 

ㅇ 통일원 1995년의 자료를 보면 독일통일비용을 광의의 개념으로  

    1991년부터 200년까지 10년간 약 2조 6,000억 DM(1991년 불변가격 기준)

     으로 추산

- 이는 통일관련 직접비용 5,150억DM, 간접비용(통일원에서는 이를

    간접비용이라고 보지만 이는 엄면히 투자임)은 2조 1,280억DM으로 추정

 

* 동 금액에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이전지출이 포함되지 않아 그만큼

    과소계상되었을  수 있음

 

 

 

 

독일통일(비용+투자)내역(1991~2000년)

(1991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억DM

 

비   목

금   액

1. 직접비용

 

* 신탁청 재정적자액

* 채무청산기금

   ㅣ 구 동독 재정부채

   ㅣ 통화통합에 따른 차액보상기금

* 구동독 주택부문부채

* 구동독 체제희생자 복권*보상

* 구소련군 철수비용

* 수도 이전비용

5,150

 

2,700

1,400

(300)

(1,100)

300

200

150

400

2. 간접비용 1) [이는 엄면한 투자임]

 

* 고정투자액 2)

* 주택건설투자

* 환경보호투자

* 에너지산업 설비현대화

*교통부문투자

* 우편*통신분야 현대화

* 교육환경 격차해소

* 농업구조개편 지원금

* 의료시설 현대화

21,280

 

10,000

4,700

2,110

500

2,100

600

700

70

500

합계 26,430

 

주:  1) 동독지역의 생활수준을 구서독지역중 소득이 가장 낮은 주와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용

      2) 동독지역 노동자의 노동생산성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자본현대화

          또는 신규투자 비용

 

독일의 예를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중국에게 흡수되서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해하지만

그것도 싫으면서 단지 금액을 가지고 말한다면 통일은 잊고 그냥 지내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의 보수층의 논리라면 독일에 지금의 진보층은 다 빨,갱이라는 말밖에 안되는군요....

 

한마디로 한꺼번에 북한에 지원을 하는건 지금의 우리나라 현실에도 맞지않고 서서히 통일을 준비해야하는데

그게 교역이라는 말로 지원하는건 되고 무상지원이라는건 안된다면 말이 안되죠...어차피 핵우산이라는 물건을 만들고자 하면 이익은 고스란히 김정일 부자에게 갈거니까요....

암튼 중국에게 엄청난 천연자원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죽어도 빨,갱이가 싫다고 한다면  통일을 반대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서서히 통일을 준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 머리로는 이보다 쉽게 말하기는 어렵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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