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바라본 - 한국의 사회상

_Alice_ 작성일 11.04.16 17: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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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가사 노동시간 `꼴찌`…청소년 읽기 능력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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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12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사회상(Society at a Glance)`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참고서`다. 한국은 투표율로 대변되는 정치적 참여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데다 사회간접자본인 `신뢰`도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고, 남성의 가사 참여도가 매우 낮은 것도 특징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다. 반면 높은 교육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가장 뛰어났다.

◆ 선진국과 달리 고학력자 투표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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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가장 최근 치른 총선거 투표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46%(2008년 총선 기준)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투표율은 1~3위인 호주(95%), 룩셈부르크(92%), 벨기에(91%)는 물론 OECD 평균(70%)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호주와 북유럽 국가들의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뒤처진 헝가리(63%), 포르투갈(60%), 폴란드(54%)에도 못 미쳤다.

호주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돈 8만원가량 벌금을 물리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한 것이 1위를 한 배경이다.

OECD는 우리나라 투표율에서 독특한 특징도 찾아냈다. 미국은 투표율이 48%로 우리나라보다 불과 한 단계 위였지만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간 투표율 편차가 30%를 넘었다. 고학력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하는 비중이 크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저학력자 투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투표율과 노인 투표율 간 편차도 영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나타났다. 노인 투표율이 평균보다 23%포인트가량 높다.

`신뢰(trust) 지수` 평가에서는 46점을 받아 칠레 터키 멕시코 포르투갈 그리스에 이어 뒤에서 6번째였다. 반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관용(tolerance) 지수`에서도 43점을 받아 OECD 평균(61점)에 크게 못 미쳤다.

◆ 하루 유급 근로시간 2위

=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특성도 노동시간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

한국인의 하루 유급 근로시간은 5시간48분으로 일본(6시간16분)에 이어 2위였다. OECD 회원국 평균 유급 근로시간은 4시간37분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무급 근로시간은 한국이 하루 2시간16분으로 가장 적었고, 멕시코가 4시간13분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급 근로는 구직활동도 포함한 시간이고, 무급 근로는 가사노동을 포함한 개념"이라며 "남성이 가사를 안 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 시간은 1시간에 못 미쳐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짧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긴 탓도 있지만 가사 참여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도 된다. OECD는 "가사노동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면 회원국 평균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무급 근로 가치가 GDP의 19%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가족형 자영업이 많은 포르투갈(53%)과 가족형 축산업이 발달한 호주(46%), 뉴질랜드(43%) 등은 무급 근로 비중이 큰 나라다.

◆ 출산율 최하위

=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ㆍ2009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은 읽기 능력에서 539점을 얻어 핀란드(536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OECD는 주요국 만 15세 학생의 읽기, 수학 등 학업성취도를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 선진국이 2000년 첫 조사 때보다 점수가 낮아진 반면 우리나라는 15점 향상된 점이 돋보인다. OECD 평균은 496점이었고 최하위권은 터키 칠레 멕시코 등이 형성했다.

잘 알려진 대로 우리나라 출산율(2009년 기준)은 1.15명에 그쳐 포르투갈과 공동 꼴찌로 나타났다. 두 나라는 2000년에 비해 출산율이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와 최하위를 다툰 나라는 헝가리(1.32명), 독일(1.33명), 일본(1.36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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