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9세 수정안 등장 논란

_Alice_ 작성일 11.04.26 19: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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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6세→19세 수정안 등장 '논란'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올리는 새로운 수정안이 등장,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연령을 올린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10여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못하도록 금지하는 셧다운제의 기준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9세로 올리는 새로운 수정안이 등장,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만 19세 미만으로 셧다운제 연령을 올린 청소년보호법 수정안을 마련해 공동발의 서명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현재 10여명의 의원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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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영부영하면 다~ 통과될 기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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