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처럼 존칭 생략합니다. 오늘도 대충 떡밥 던지며 의견던져봅니다.

마지막에 견해를 달았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지나지 않는 절충안일 뿐이라서...

이견의 여지는 다른 때보다 많을듯.. 그래도 대중여론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맞지 않나?

민주당이야 전라도당이긴 한데, 명색이 진보주의 표방하고 있으니.. 정부재량 폭넓게 인정한다쳐서 감세철회하라하고..

한나라당은 경상도당이면서, 기업많은 경상도 역관광 시키는 감세철회지지한다는데.. 이게 대중여론이냐?

대학교등록금을 재정지원한다는 개소리를 필두로 어쩔 수 없이 재정확보차원과 양극화완화를 위해 한다는데..

들어가기 앞서.. 등록금은 그냥 까면 제 맛인지 몰라도.. 세금으로 재정지원한다는건..

대학안나온 놈들은 혜택못받는 역차별 아니냐?

혹자는 선진국들에서 앞다퉈 대학지원한다는데..

그건 등록금 지원이 아니라.. 대학에서 연구 열심히하라고 지원하는거잖아?

유럽일부국가서나 등록금 혜택있는데.. 우리나라는 살벌한 미국 자본주의테크 탔는데..

경제구조 유럽식으로 전환하는데만 한 세월 걸릴꺼다.. 뭐.. 되도안는 사유인거 모두 아니까 이정도만 까고..

본론 들어가서..

실제 세금 인하분은 국가전체로 따지면 꽤 되지만, 세율인하분으로 따지면 극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으니..

아래 시나리오들은 어디까지나 폐해를 극대화한 입장에서 썼다는거 인지해두길

1. 양극화완화

양극화완화 쪽부터 보자. 세금 적게 내면 당연히 쎈 놈, 돈많은 놈들이 좋아한다.

감세되었을 경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은 불보듯 뻔하긴 하다.

성장일변도 경제테크에 지쳐있고..

자본주의 돼지들 배불리는 것보다 굶주린 프롤레타리아 빨갱이들 위하는게 맞는거 같긴 하다.

근데.. 생각해봐라. 감세철회는 현 재정수지를 유지하는거다.

그거 철회된다고 빨갱이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준다고 생각하는건 오바다.

현 재정수준에서 사대강 삽질예산이 다음 정권에 빠지니.. 다음 정권에서 복지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판하는데..

공기업 포함한 정부재정적자율 꽤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이거 현상유지하는데에나 충당될 뿐이다.

복지정책을 새로 만들어 실행하는건 현수준에선 불가능하다.

차라리 증세를 한다면 모를까..

현 상황 유지에 의의를 둔다면 모를까.. 감세철회한다고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건 아니다.

2. 국민복지 재정확충

위에서 이미 감세철회만으론 재정확보가 안될꺼라고 얘기했지만, 내 의중이 많이 반영된 편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철회만으로도..

재정이 확보됐다고 치자.. 또, 경제구조 하중 덜한 맛깔난 복지정책도 구상했다고 치자.

두 가정자체가 이미 이상적인 꿈을 그린 거긴 한데.. 이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꺼라 생각하냐?

개인적으로 오세훈서울시장을 지지 안하는 이유가..

무상급식 반대하는 논리는 나름 공감해줄만한데.. 한강르네상스니, 디자인서울이니...

강부자 위한 표퓰리즘은 지가 다하면서.. 무상급식이란 표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반대한다는게 같지 않아서다.

현실에서도 복지정책 맛깔나게 나와봐야 실현이 안된 상태에서 효과수준이 미미하다느니, 망국의 광란극이라느니..

하며.. 강부자테크 타다 자본주의 돼지들한테 욕쳐먹고..

종북 빨갱이세력한테는 되도안는 복지하다 공무원 예산,인원만 늘었다며 비난받을께 뻔하다.

3.. 물론 감세테크를 탈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있긴하다.

양극화 심화되고, 재벌 위주의 대기업과 상생경영시 1차 하청업체사장정도까지가...

자본주의 돼지로서 나머지 종북 프롤레타리아 인민 빨갱이들 고혈을 쪽쪽 빨며 착취할 수 있겠지..

좋은 시나리오를 쓴다면..

정부 지자체 재정효율화하며.. 돌출되는 빨갱이세력확장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에 따라 해결된다는..

소설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회구조문제 심화되면 해결책이 합리적이기 보단 선동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긴하고...

4.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부뻘짓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감세철회보다.. 단기적인 조세특례를 늘려서..

사회공헌지출분에 대한 세금혜택을 크게 확장하는게 어떤가하는 절충적인 의견이지..

너님들은 어때? 일단 감세철회가 대중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게 아닌거는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