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내년 최저임급 협상서 ‘30원 인상’ 주장 근거는?

최저임금위원회 협상에서 재계가 현행 432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30원을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제시했다. 재계는 지난 3월말 부터 줄곧 동결을 고집하다 지난 24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회의에 이르러 ‘30원 인상(0.7%)’을 제시했다. 이를 월급(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90만9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으로 구성해 29일 2012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한다.

재계는 2007년부터 최저임금 ‘동결안’을 주장해 왔다. 2009년에는 최저임금을 5.8% 삭감해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재계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 업체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는 결국 빈곤 노동자가 일자리마저 잃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다.

재계의 ‘30원 인상’ 제안에 대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28일 “경영계가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에서 “최근 물가상승률이 4.7%인 마당에 30원 인상이라는 것은 오만을 넘어 전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계는 엄살 피우지 말고 ‘밥 한 끼 조차 해결할 수 없는 최저임금’을 현실화 하는 것을 통 크게 받아주기 바란다”며 “지금은 어느 일방의 희생을 전제로 산업 부흥과 경제 성장을 노래하는 시대가 아닌 만큼 정부와 여당도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에만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최저임금 결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5.2% 오른 5410원을 3월 부터 제시해 왔다.노동계의 요구안인 시간당 541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3만690원으로 지난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226만4500원의 절반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2%로 비교 대상 24개 회원국 중 20위 수준이다. 금액도 우리나라는 3.12달러로 OECD 평균(6.44달러)의 절반에 못 미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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