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추적 60분 4대강 보도내용 관련 반박

디발대발 작성일 11.07.15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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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 60분에서 방송된 내용들은 그간 신문, 방송보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다루어진 내용이며, 이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해명자료, 설명자료 등을 배포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재퇴적 때문에 준설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속이 느려지는 일부 구간(보 근처, 본류-지류 합류부)에 토사가 퇴적되고 있음*
    * 현재까지 준설한 4.3억㎥에 비해 극히 미미한 양으로 추정
  ㅇ 준설공사 후 보 담수(물채움)가 완료되어 계획된 수위가 확보되면 토사 퇴적이 감소하게 되며, 사업 완료 후에는 유지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외국의 하천과 서울시 한강도 유지 준설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

□ 수변 공연장이 계속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홍수위선 아래 고수부지에 조성된 수변공원은 원래부터 큰 홍수시에는 물에 잠기도록 설계(물에 잠기는 것을 감안하여 
      재질 등 선정)
    * 한강 시민공원도 홍수시에는 물에 잠김

□ 지류침식(소위 ‘역행침식’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방송에서 보도된 용호천, 지석천 등은 지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하상유지공’ 설치 도중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였음
  ㅇ ‘하상유지공’ 설치를 완료하면 지류 침식을 예방할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전문가 모니터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
  ※ 역행침식이란 용어는 우리 학계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정확한 용어는 ‘두부침식’임을 알려 드림

□ 보에 물을 채우면 합천보, 함안보 주변에 지하수위가 높아져침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합천보는 보에 물을 채워도 지하수위가 농경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농경지 침수영향 없음)
  ㅇ 함안보는 관리수위를 낮추어(EL7.5m→5m) 지하수 영향면적을 크게 감소시켰으며,
   - 일부 영향지역도 농경지 리모델링, 배수로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

□ 보가 건설되면 수질이 악화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하천 수질은 오염원 차단과 수량 확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보 설치가 직접적인 수질 악화를 초래하는 것은 아님
   * 북한강 수계에는 많은 댐(화천, 소양, 춘천 등)과 보(잠실보, 신곡보)가 있지만 철저한 유입 오염물질 관리로 1급수 유지
  ㅇ 4대강 사업을 통해 경작지를 철거(6,594ha)하는 등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충분한 수량을 확보함은 물론 환경기초시설 확충(3.9조원 투자) 등을 통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
   *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예측 결과, 좋은물(2급수) 비율 증가(’06년 76%→‘12년 86%)

□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효과와 현장피해에 대한 우리부 입장
 ㅇ 이번 장마를 통해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를 확인하였음
  - 7월 홍수량과 과거 동일한 규모의 홍수량이 흘렀을 때의 4대강 본류 주요 지점별 수위를 비교한 결과,
  - 한강(여주) 2.54m, 낙동강(상주) 3.78m, 금강(연기) 3.36m, 영산강(나주) 2.13m 가량 홍수위가 낮아졌음
  - 이에 따라 본류에 연결되는 지류의 홍수위도 낮아지게 되어,4대강 유역에서의 농경지․가옥 침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였음
    * 본류의 수위 영향을 받는 지류 구간의 평균 저감 수위 :섬강(한강의 지류) 약 0.5m, 황강(낙동강의 지류) 약 1.3m, 미호천(금강의 지류) 약 0.5m, 황룡강(영산강의 지류) 약 0.6m 등
 ㅇ 홍수 위험이 줄었음은 사업의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 ‘낙동강 주변마을 홍수위험 줄었다’ (7.13 보도참고자료, 경남 창녕군 주민)
  -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마음 졸이고, 농사를 망치기도 했는데 올해는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수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준설 효과를 느끼고 있음
 * ‘영산강 홍수에 더욱 강해졌다’ (6.30 익산청 보도자료, 전남 나주시 주민)
  - 지난해 8월에 110mm 비가 내려 구진포 일대 과수원, 농경지가 침수되었는데 올해는 5.10-5.11일 137mm의 비가 내렸는데도 피해가 없었음
 ㅇ 다만, 6.22일부터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이번 장마 기간 동안, 하천에서 공사가 시행 중인 4대강 현장에는 일부 피해가 발생하였음
  - 주민의 인명․재산 피해와는 무관한 피해로써 공사 도중 발생한 피해이며, 장마철이 끝나면 신속히 복구할 계획
 ㅇ 우리부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발생한 피해를 4대강 사업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 안전하고 튼튼하게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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