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선진국 깔딱고개 넘으려면 영리병원 도입해야"

8월 임시국회 강행처리 위한 바람몰이 본격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영리병원을 도입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 바람몰이에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과 동남아 등 후발 산업국가로부터 거센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선진국 진입의 `깔딱고개'를 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무역액 1조달러를 상회하는 주요 국가 즉, 미국·일본 ·독일·프랑스·중국의 서비스 수출 순위가 모두 세계 6위권 이내인 데 비해 우리는 올해 무역 1조달러 달성이 예상되는데도 서비스수출 순위는 2009년 기준 19위에 불과하다"며 "특히 교육·의료시장의 문턱을 낮춰 해외 교육수요 흡수를 통해 서비스 수지를 개선하고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논의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당정청이 8월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3개 관련법을 반드시 강행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바람몰이가 본격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중앙일보> 등도 연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을 지원사격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에서 대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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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하고 선진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G20하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랑질 하더니
아직도 선진국 타령이야?
그럼 G20은 새빨간 사기극이었다는 말이지
툭하면 선진국 운운하는데 MB가 있는 한 선진국은 없다.

일단 영리 병원 허용하면, 죄다 돈 되는 영리병원하려고 하지
일반 건강보험 가지고 먹고 사는 병원하려고 하겠냐?
돈 있는 놈은 찬성하더라도 서민들은 이거 찬성하면 진짜 조옷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