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MB캐년, MB산맥...4대강 재앙, 돈으로 환산 불가능"

"4대강사업 지지한 의원 명단부터 작성해야"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16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아름다운 4대강 본래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천 합류부가 패여 나가는 ‘MB 캐년’과 준설토로 만들어진 거대한 ‘MB 산맥’이 곳곳에 생겨난 작금의 대재앙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4대강사업장 곳곳에서 재앙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최근 4대강사업을 다룬 KBS '추적 60분'과 관련, "공정보도에 관한 기준을 맞추겠다고 이슈마다 공무원과 수공 직원, 그리고 주변 학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라며 "방송에 나와서 이런 궤변을 한 인물들도 ‘4대강 인명사전’에 올려서 자손대대로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4대강 사업은 이제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지만 무슨 난리굿을 하더라도 ‘MB 2기’는 없을 것이고, 차기 정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4대강 사업은 청문회와 특검의 대상이 되어 청산될 것"이라며 "이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검증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의원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4대강사업 지지자 심판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4대강을 무참하게 파헤친 후 처음 닥친 장마이고 더구나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른바 메이저 신문에는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라며 "4대강 사업이 좋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 정도 폭우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는 기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며 보수신문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4대강 사업과 홍수

폭우를 동반했던 장마가 일단 끝난 것으로 보인다. 4대강을 무참하게 파헤친 후 처음 닥친 장마이고 더구나 폭우가 쏟아졌지만 이른바 메이저 신문에는 관련 기사가 거의 없다. 4대강 사업이 좋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 정도 폭우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는 기사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지난 주 수요일 KBS가 ‘추적 60분’에서 4대강 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이 특기할 만하다. 학교 연구실로 찾아 온 ‘추적 60분’ 팀에게 “방송이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이들은 “그래도 해야지요.”라고 답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국민 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의 처지가 느껴졌다. 공정보도에 관한 기준을 맞추겠다고 이슈마다 공무원과 수공 직원, 그리고 주변 학자가 나왔는데,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방송에 나와서 이런 궤변을 한 인물들도 ‘4대강 인명사전’에 올려서 자손대대로 교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준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홍수시에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다 보니 예년 같으면 잠겼을 논과 밭이 멀쩡한 경우도 있을 것인데, 4대강 사업 본부는 이것이 준설 덕분이라면서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둘러대는 모양이다. 준설을 해서 홍수를 예방해야 한다는 4대강 사업 본부의 말이 맞는다면 근래에 미국 중서부 미시시피 강, 오하이오 강 등지에서 대규모 홍수가 나는 것을 그냥 두고 보는 미국 정부는 천하에 둘도 없는 바보들인 셈이다. 미시시피 강과 오하이오 강을 파헤쳐서 수위를 낮추면 신시나티, 세인트 루이스 등 대도시가 물에 잠기는 일도 없을 것 아닌가 ?

지천의 경우에는 퇴적이 심한 곳을 준설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작업은 우리 정부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해 온 것이다. 하지만 도무지 본류를 준설하고 거기서 파낸 모래가 산맥을 이루도록 쌓아 놓는 황당한 만행을 자행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MB 정부 밖에 없다. 4대강 사업이 좋다고 주장하면서 열을 올리고 있는 건교부 고위직과 4대강 사업 총대를 맨 4대강 본부장 등이 2009년 전에 남긴 글만 보더라도 그들이 별안간 자기 소신을 180도 바꾸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총책임자인 김창완 박사가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에 관한 연구’를 책임지고 이끌어왔는데, 그는 보 같은 하천 횡단구조물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의 논리가 허구임을 알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준설로 인해 홍수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비용과 효과를 검토해야 하는 법이다. 또한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피해가 나왔을 것이냐를 분석해서 준설을 하는 경우와 비교 분석해야 하는 법이다. 몇 년 전 강원도 양양 인제 등에서 일어난 폭우피해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경우다. 여주에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한다고 강원도 양양 인제 양구 지역의 홍수가 막아 질 이유가 없다. 그러나 통상적 홍수로 발생하는 중하류 하천변의 농사 피해는 피해액수가 크지 않아서 정부 지원으로 감당할 수 있다. 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아름다운 4대강 본래의 모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지천 합류부가 패여 나가는 ‘MB 캐년’과 준설토로 만들어진 거대한 ‘MB 산맥’이 곳곳에 생겨난 작금의 대재앙은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4대강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어 피해가 나고 있다”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그 말도 잘못이다. 4대강 사업을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그것을 졸속으로 하던 신중하게 하던 간에, 그것은 우리 국토와 하천을 망치고 국가 재정을 피폐하게 하는 망국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은 이제 명운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전부터 누누이 강조했지만 무슨 난리굿을 하더라도 ‘MB 2기’는 없을 것이고, 차기 정권의 향방이 어떻게 되든 간에 4대강 사업은 청문회와 특검의 대상이 되어 청산될 것이다. 이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들의 과거 발언을 검증해서 4대강 사업을 지지했던 의원 명단을 작성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