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도발'에 절제대응 가닥

정부가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과 일본 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추진 등 잇따른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해 일단 절제된 기조로 대응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는 단호한 자세를 유지하되 일본의 비상식적인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맞대응은 자제, 불필요하게 외교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9일 일본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령에 대해서 사실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효과도 없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면서 "현 시점에서 어떤 대응 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 외무성의 조치에 맞대응하면 오히려 독도 문제가 일본의 의도대로 국제 이슈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외무성의 조치가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굳이 일본의 의도에 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시점상 6자 회담 재개의 조건과 수순을 놓고 북한과 첨예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려면 일본과의 공조도 필수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한ㆍ미ㆍ일 외무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담(22일)을 갖고 공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일본 자민당 의원의 울릉도 방문 추진에 대해서도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외교 채널 등을 통해 해당 의원의 방문 자제를 촉구, 외교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대응책을 검토하겠다"(조병제 대변인)면서 직접적인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도발행위로 대한항공 문제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달리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 정치권에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도 반발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무(無)대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이른바 `대일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 의원의 울릉도 방문 상황 등에 따라 외교부의 일본 국적기 이용 자제령이나 정부 고위급 인사의 독도 방문, 독도해양과학기지 조기착공 등 그동안 일부에서 거론돼왔던 대응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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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대응이 아니라.. 절제대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