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 "통일세, 서민 부담 안될 것"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를 신설하되, 서민은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일재원에 대해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문제와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세금이 포함되도 서민에게 부담이 안되는 쪽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초기부터 가졌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일재원에 대한 정부안이 거의 (마무리)됐다"면서 "정부 내 처리 과정이 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재원 논의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언급을 계기로 본격 시작됐다.
　
통일부는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민간 전문기관들이 진행 중인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연구용역 결과를 중심으로 통일재원안 마련과 평화ㆍ경제ㆍ민족 등 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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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종부세 처럼 부자들한테만 걷던가?

국민연금처럼 다~써버리고 나중에 없다고 할까봐

그게 더 걱정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