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는가?

글로벌비전 작성일 11.08.02 20: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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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당당하게 내세우고 있는가?



왜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내세우는가? 국제협약상 직접적 발단은 경제개발비용을 받으면서 독도영유권을 포기해 버린 박정희 군사정권이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나라가 어렵다고 영토까지 포기한 굴욕적인 협약은 그래서 매국매족적 행위라는 것이고 외세보다는 외세를 부르고 외세의 개입을 부르는 내부의 악성종양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월간중앙>은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졌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은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그간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88.사진)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 당시 김 전 총리는 한.일 협정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본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하면서 역사교과서에도 당당히 게재하며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저러한 배경을 아직도 잘 모르는 국민과 영남인들은 차기에 독도영유권 포기해 버린 박정희 딸 박근혜를 우리가남이가하면서 몰표로 찍어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이 "조센징! 빠가야로!" 하면서 우습게 안다는 사실도 알자.

 

 

독도포기한 박정희는 숭배하면서 왜 일본은 싫다는 거야?

 

출세와 영화를 위해서 일본장교가 되야만 했던 박정희가 일본천황에게 혈서로 애걸한다..."개나 말처럼 충성할테니 시켜만 주세요.."^^라고. 하도 처량해서 만주군관학교 입학시켜주니 불철주야 일본최고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일본사관학교까지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당 태종 이세민에게 무릎꾾고 구걸하는 김춘추의 구걸자세를 박정희에게 볼 수 있다.개쌍도인들은 독도영유권까지 일본에게 포기해 버린 그런 개정희가 좋단다. 한 것도 없이 아버지 후광입고 시집도 안 가고 대통령 해 먹겠다는 그 딸도 좋단다.

맨날 독도는 우리땅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박정희군사정권 당시 한일간 맺었던 독도영유권을 포기해 버리고 공동어로구역까지 설정하자고 합의한 반주권적인 한일독도협약 폐기를 선언하고 독도에 대한 군사적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일본입장에서 박정희가 독도영유권 포기하고 공동어로구역설정에 승인했으니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명분을 제공한 국내 친일세력을 1차적으로 처벌.추방해야 하는 이유다.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고 일본을 대변한 국내의 모든 친일세력을 처벌,국적을 박탈시켜 일본열도로 추방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개정안]"일제 식민지하에서 친일부역으로 부당재산을 취득한 자들은 재판신청허용없이 부당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며, 일제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나 주장을 펴는 자들이나,이들을 대변해 주는 자들은 정치인.지식인.종교인.방송인.법조인 할 것없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최종 판결시 국적을 박탈시켜 추방한다."

국적을 박탈하고 일본열도로 추방해야 할 대상이다[보도자료]유관순 열사를 `폭력 시위범`, `여자깡패`라 주장하고, 김구 선생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등 허위사실이 담긴 책과 유인물을 배포해 독립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완섭(48)씨에 대한 벌금형이 1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일 `새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에서 "유관순은 여자 깡패"라고 주장하는 등 독립 운동가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김(48)씨에 대해 벌금 7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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