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워런 버핏, "부자 증세해 미국 살려라"

"부시의 부자감세가 재정파탄 근원", 한국 '복지 망국론자'에 타격

'미국의 양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신을 비롯한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미국 재정적자 위기의 근원이 부시 정권의 부자감세 때문에 촉발됐다는 지적으로, 미국 재정위기를 복지 탓으로 돌리는 한국 정부여당에게도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버핏은 1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슈퍼부자 감싸주기를 중단하라'는 글을 통해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동안 우리같은 슈퍼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며 "지난해 나는 소득의 17.4%를 연방 세금으로 냈으나 내 사무실의 부하 직원 20명의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을 해서 버는 사람의 세율이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의 세율보다 상당히 높다"며 부시 정권때 단행된 부자감세가 미국을 파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재정위기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국세청(IRS)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소득 상위 400명의 연방 세율은 1992년에는 소득의 29.2%였으나 2008년에는 21.5%로 하락하는 등 1980~90년대에는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다. 그는 자신이 투자사업을 60년간 해왔지만 자본소득세가 39.9%에 달했던 1976~77년에도 세금이 무서워 투자를 꺼렸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세율이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공화당 주장에 대해서도 "세율이 높았던 1980~2000년에 약 4천만개의 일자리가 순수하게 증가한 반면 세율이 낮아진 2000년대 이후 일자리 창출은 훨씬 줄어들었다"고 신랄히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슈퍼부자 대다수는 미국을 사랑하는 매우 품위있는 사람들로, 이들 대부분은 미국인 다수가 고통받는 이때 세금을 더 내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과 함께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등, 세계 재계에 모범을 보여왔다.

그는 연방정부 지출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로 구성된 초당적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자신이라면 납세자 대다수에 적용되는 세율과 중산층·빈곤층의 급여세 감면 혜택은 그대로 두고 대신 연간 소득 100만달러(약 10억원) 이상의 부유층에게는 즉각 세금을 늘릴 것이라며, 즉각적 부자증세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 지도자들이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나와 슈퍼부자 친구들은 분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내 친구들과 나는 억만장자 친화적인 하원으로부터 충분히 오랫동안 총애를 받아왔으니, 이제는 정부가 고통분담에 대해 진지해져야 할 때"라며 거듭 신속한 부자증세를 주문했다.

미국이 위기에 직면했으나 아직 미국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워런 버핏 같은 참된 갑부들이 존재하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자 감세를 고집하면서 복지 망국론을 펴고 있는 MB정권에게 큰 충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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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존경받는 미국부자와 존경 못 받는 우리나라 부자들의 차이 아니겠는가? 복지망국론을 말하는 한심한 정치 지도자가 있는 대한민국 그래서 더욱 작금의 현실이 한심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