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정책ㅋㅋ

명랑사회11 작성일 11.08.21 11: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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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보지는 못했다만..

감세를 했더니 세수가 늘더라...니까 래퍼곡선을 들먹이고 앉았네..ㅋ

우리나라가 세율이 높은가? 래퍼곡선의 포물선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북유럽 관료들은 다들 바본가? 그 높은 세율만 내리면 세수가 늘어나는데 안내리고 있게?

 

탈세가 줄었다는 얘기로 봐야한다는건데..탈세를 줄이려면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야지.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를 지껄이고 있는지..참..

 

부자감세가 투자를 늘리고 고용창출해서 소비를 늘리자는 건데 .여기다가 대고 탈세가 주니 마니..

지금 세계경제상황이 더블딥이 뻔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겠음?

 

감세정책이 존나게 좆같은건..언젠가 다른 정부가 독박을 써야 된다는거지..

정부지출을 줄이면 소비가 존나게 줄게 뻔한데..지출을 줄일수는 없고. 그럼 부채는 계속 늘어날텐데..

언젠가는 증세를 해야할테고..그 정부가 욕 존나게 먹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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