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분신 박재완, '부자감세-서민증세' 주장

"법인세-소득세 낮추고 소비세는 올려야", MB정권 고립 자초

'MB 최측근'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법인세·소득세 등 추가감세를 계속 추진하는 반면 소비세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예고했다. '부자감세'는 계속하고 대신 세수 결함을 메꾸기 위해 '서민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엽기적 주장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글로벌 경쟁시대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특히 주변 경쟁국들이 (법인세 부담을) 많이 낮췄기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법인세 추가인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로존 쪽에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으므로 이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거듭 법인세 추가인하 방침을 분명히 한 뒤,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소비세'란 표현을 썼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의미한다. 대기업과 부유층이 주로 내는 법인세·소득세는 낮춰야 하며, 서민들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주세·담배세 등 간접세는 올려야 한다는 것. 요컨대 부자감세로 인해 생기는 세수 결함을 서민증세로 채우자는 엽기적 발언인 셈.

그는 이같은 흐름이 유로존 등의 '글로벌 현상'인양 몰아갔으나, 이는 사실왜곡이다. 재정위기에 직면한 유럽 일부국가들은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법인세·소득세와 소비세를 동시에 인상하거나 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왜 금융세력과 집권세력이 잘못해 직면한 위기를 우리 서민들이 부담해야 하냐"고 반발하며 거리 시위 등을 연일 벌이고 있다. 실제로 경제전문가들도 재정파탄을 이유로 IMF 등이 이들 국가에 소비세를 인상토록 강요한 것은 물가 폭등과 내수 침체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만 낳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간접세율이 전체 세수중 50%를 넘어선 OECD 유일국가다. 더욱이 정부는 통일세 신설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을 앞세워 담배세·주세의 대폭 인상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면 간접세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OECD 국가중 가장 조세 형평성이 붕괴된 나라에서, 더욱이 부자감세는 계속 강행하려 하면서 서민증세를 주장한다는 것은 모럴해저드를 넘어선 수탈적 발상이다. 이래서 MB정권이 매일 '서민정권'임을 자처하나, 국민에게는 '반(反)서민정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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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관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을 찍는 서민들은

첫째, 그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한다. 즉 무슨 뜻, 의미 파악을 못한다는 점이다.

둘째, 그래서 어째라구?식 삶의 방식이다. 어찌 되겠지! 나라가 우리에게 무슨일 할려고?

즉, 거대한 기억상실증이다. IMF구제금융 받아서, 자기집 금반지 팔아서 대기업 살려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해고 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