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들, 그리 재정 걱정되면 세금 좀 내봐라"

<뷰스칼럼> 대형교회들의 선거 독려에 '종교세' 여론 확산

"큰 추세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사 안될 것 같은데 문제는 대형교회들이다. 교회 목사들이 신도들에게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는 제보가 곳곳에서 들어오고 있다. 선거 당일 목사들이 일일이 집에 있는 신도들에게 연락해 투표장으로 끌어낼 거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일부 교회는 차량까지 동원하려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

주민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 민주당의 고위당직자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며 한 말이다.

민주당의 한 고위인사는 실제로 이날 낮 국내최대 대형교회 목사들과 만나 해당 교회 원로목사의 최근 주민투표 독려 설교에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교회가 투표 당일에 신도 동원 등의 불법행위를 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 경고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대형교회들은 지난 18일 서울시 선관위가 9개 대형교회의 투표 독려행위가 불법임을 공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듯이 지난 21일 주일예배에서 주민 투표 독려 발언을 했다. 여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인 소망교회도 포함돼 있어 교회들의 이같은 행위가 'MB정권 사수', 더 나아가 'MB이후 시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낳고 있다.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 등은 지난번 대선때도 선관위의 경고를 묵살하고 MB 지지 발언을 계속하다가 끝내 검찰에 고발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 정도 벌금'은 겁나지 않기 때문이리다.

그러나 과유불급. 대형교회들의 불법적 주민투표 독려가 진행되면서 지금 인터넷 공간에선 심상치 않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지금 교회들은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금 네티즌들은 바로 이 '논리'에 근거해 교회들이 몸서리칠 반격을 가하고 있다.

"세금도 안내는 교회가 세금으로 애들 밥 먹이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반대냐. 세금 내고 반대하든지."
"세금 한 푼 안내는 목사들이 왜 국가재정 거덜날 것 걱정하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인지."
"국가가 그리 걱정된다면......세금 좀 내봐라."
"대형교회 목사들은 무슨 돈으로 그렇게 고급차를 타고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대형교회, 저들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 주민투표는 없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가 그렇게 국가재정을 걱정하면 지금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 세금부터 내라는 반론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종교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교회들이 그렇게 절대추종하는 미국도 목사들은 세금을 낸다. 하지만 한국은 열외다. 조용기 목사 등 극소수는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으나 대다수는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선거때마다 '종교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도 '종교세'에 대해서만은 절대 노코멘트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든 종교계의 '공적'이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몇해 전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종교세는 조세정의 차원을 넘어서 탈세 방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검은 돈을 추적하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장벽이 뭔지 아나. 바로 종교계다. '종교계에 헌납한 거'라고 주장하고 종교계도 '헌납 받았다'고 하면 더이상 조사를 할 수 없다. 종교계 문턱 너머가 바로 블랙홀인 것이다."

실제로 몇년 전에도 공정거래위 고위인사가 모 재벌그룹에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추적하다가 그가 종교계에 기부했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은 사례가 있다.

그런 면에서 경제학자나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에도 미국처럼 종교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종교계는 서슬 시퍼렇게 반발했고 종교계 논란은 없던 일로 잠수하곤 했다. 정치권도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여론은 심상치 않다. 오프라인의 절대 금기를 거침없이 허물고 있다. 일부 대형교회와 목사들이 자초한 반발이자 반격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상당수 대형교회들이 상속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보는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 결과인지 전체 종단 가운데 개신교회의 신자들만 줄어들고 있다는 개신교 자체 여론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

일부 교회들이 MB 정권하에서 크게 훼손된 '정종(政宗) 분리' 원칙을 계속 경시하다간 무서운 부메랑이 그들을 향해 돌아올 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은 온라인 여론, 즉 '집단지성'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세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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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세는 무슨?
그냥 소득세야..
정확히는 불로 소득세..
좀 더 정확히는 사기 소득세가 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