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자식이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없나? 자식들이 학교에서 무상급식으로 어떤 밥 먹느지 아는 사람 없나보네...

정치적으로만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좀 들하지..

하여간에..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서 있는집, 없는집 자식들 다 같이 밥 잘 먹이자는 건데 왜 그따구로 밖에 생각을

안하는 건지..그러니까 좌빨이라고 몰아붙이는 거다..

돈을 내는 경우 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하고 반 담임 모르게만 관리하면 누가 내고 안내고 알겠나?

오히려 재정 풍족해져서 더 좋은 음식 애들한테 먹이면 그게 더 좋은 거지.

---> 이 댓글에서의 hyruan님의 주장 :

1) 현재 서울시 모든 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은 그 질이 좋지 않다.

2) 부분무상급식(오세훈안 처럼 하위 50% 지원)은 돈 있는 사람이 돈 더 내서 있는집 없는 집 다 같이 잘 먹자는 안이다.

3) 급식비는 학교 계좌로 관리해서 반담임만 모르게 하면, 아이들이 느끼는 차별감, 소외감 문제는 사라질 것이다. 

4) 부분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재정이 풍족해져서, 그 풍족한 재정으로 현재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일수 있다. 

----> 제 의견

hyruan님이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 잘 알거 같네요. 어떤 함정에 빠져 있는지 말이죠.

hyruan은 국민으로 부터 걷힌 총세금이 어떻게 각각의 세부항목으로 배정되는지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거 같은데요.

우리가 전면무상급식할때 드는 연간 비용이 총 100이라고 칩시다. 그걸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자는 안이죠.

50% 부분무상급식을 하면 100의 비용 중에 50은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통해 부담하고, 나머지 50은 세금으로 충당하겠죠.

그런데 hyruan님은 현재의 무상급식의 질이 못마땅하니, 급식의 질을 좋게 만드려면 총예산이 100보다 더 많이 써서,

120 정도 써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세금부담이 50에서 70으로 늘어나야겠죠?

요약하면 현재보다 좋은 급식을 받기 위해서 전면무상급식에서 세금을 100을 쓸 것을 부분무상급식을 통해 

70을 쓰면 된다는 논리를 주장하시는거 맞죠? 그런데 이번 주민투표의 본질, 오세훈의 주장이 님의 주장과 일치할까요?

이번 오세훈의 무상급식안이 표방하는게 hyruan님의 눈과 귀에는 세금을 통한 무상급식 질의 향상으로 보이던가요?

오세훈이 100 전부를 세금으로 내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니까, 50은 국민이 부담하고 대신 70으로 급식의 질을 높이자라고

주장했던가요?  주민투표 발의의 배경이 무상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였냐구요...답답한 huruan님...

급식비를 국민들이 50% 부담하게 되면 서울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풍부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풍부한 재정 때문에 급식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hyruan님의 상상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잘 읽어보세요.    

서울시 1년 예산이 21조원입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1년 무상급식비는 2200억이고 따로 교육청에서 배정한 예산은 1162억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서울시에서 급식지원을 위해 책정되어 있던 예산(전면무상급식이 아니어도 지원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재정이 휘청거릴것 처럼 말하는 올해의 추가 급식비는 '695억원'입니다.

21조원의 서울시 예산에서 695원...0.3% 예산 때문에 세금폭탄이라며 서민을 협박하는 상황에서

659억원을 아끼면, '서울시의 재정이 풍부해져서 무상급식의 질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까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님 hyruan님이 이해를 거부하는 건가요?

급식비의 50%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배정해준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 급식의 질을 올리기 위한 돈으로 200억을 내겠다고 하던가요?

hyruan님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심각하게 무식하거나 둘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어디에도 오세훈의 전면무상급식 반대 이유에, 세금을 아껴서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는 주장은 없거든요.

오히려 오세훈의 전면무상급식 반대 이유는 오세훈 스스로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서 내세운 것이거든요?

입만 열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말하면서, 급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 포퓰리즘의 정책적 향방을 결정짓는다고..

그런 상황에서 댓글에다가는 이걸 왜 정치적으로 보냐구요? ㅋㅋㅋㅋㅋㅋ....어디 아프세요?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은 현상을 hyruan님 혼자 만들어내서 믿고 타인들에게 강요하고 타인들을 비난하시나요?

무조건 하향 평준화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빨갱이 사고가 아니면 뭔가?

우리 아들내미 송파에서 초등학교 다녔는데 아내가 학교가서 급식지원해보면 엄마가 보기에도

반찬 형편없게 나오는 날이 있고, 그런날은 애들 밥 잘 안먹고 거의 다 남긴다고 하더구만..

초점을 애들 밥 잘먹이는 걸로 봐서 판단해야지 뭐가 있는집 없는집 편가르기내 어쩌내 그 따구의 빨갱이 사고만

들이대고....으휴...나도 5만 5천원 내야 될 사람이지만 나는 기꺼이 애들 전체가 밥 잘먹을 수 있게 낼 생각이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 사람보고 내라고 해야 정상이지...

쪽팔리다고 그냥 애들 다같이 후지게 먹이자는게 정상적인 생각인가?

---> 이 댓글에서의 hyruan님의 주장 :

1) 전면무상급식안은 곧 급식의 하향평준화다. (급식의 질 문제를 계속 주장)

2) 실제로 초등생 학부모로써 겪어본 바에 의하면 질이 나쁘서 애들이 밥을 다 남기더라.

3) 하향평준화는 빨갱이 사고다.  

4) 나는 급식비 기꺼이 내는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내게되면 애들 전체가 더 좋은 질의 급식을 잘 먹게 된다고 생각한다.

5) 전면 무상급식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사람보고 내라고 하는게 아니다.   

먼저 1)번은요,

전면무상급식안이 급식의 하향평준화, 즉 급식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은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분무상급식안이 전면무상급식안보다 급식의 질을 올려줄 수 있을거란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님 머릿속에만 있죠.

2)번은 님이 직접 겪으신거니까, 실존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부분 무상급식안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겠죠.

3)번...하향평준화라...세금으로 받는 서비스가 유상으로 받는 서비스보다 질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세금으로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서비스는 하향평준화된 서비스인가요?

수구언론들이 지난 정권 때 정부의 교육정책을 폄훼할 목적으로 만든 '하향평준화'..

다시말해 세계최고 수준의 치열한 교육 현실을 어떻게든 조금 느슨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던 정책들을 비난할 때

'하향평준화'라는 말을 즐겨 썼었죠. 경쟁을 느슨하게 하면 애들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주장했었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교육이 진행되는 핀란드의 학업성취도가 세계1,2위를 달리는 건 아시고 있나요 혹시?

거기서 주로 애용하던 '하향평준화'를 '단계적 무상급식'과 '부분적 무상급식'에 가져다 붙이는 이 귀여운 엉뚱함~!

hyruan 님이 만약, 전면무상급식안은 급식의 '하향평준화'란 주장을 하려면 말이죠, 

전면무상급식안과 부분무상급식안을 비교했을 때, 전면무상급식안의 급식 수준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떨어지더라라고

설득력 있게 내세울 논리가 있어야겠죠. 그건 어디에 있나요? 휴우.....

그리고 빨갱이 사고? 그럼 우리나라보다 전체 재정대비 복지지출액이 높은 다른 나라들은 모두 '빨갱이국가'인가요?

사실 님이 빨갱이 어쩌고 할 때, 님의 지식수준, 사회를 이해하고, 국가 정책을 분석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 추측이긴 하지만, 어쩌면 hyruan님은 생각하고 고민하기를 포기하고 대형교회 목사들이 던져주는

말들을 아무 의심없이 좀비처럼 덥썩덥썩 받아 물고 '아멘'이나 열심히 외쳐되는 꼭두각시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들더군요.

아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인 제 추측입니다만...

초등학교 다니던 자제분들이 있다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을텐데 말이죠. 아직 50대도 안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사탄의 변신물인 대형교회 목사에게 영혼을 저당잡힌 개독 좀비가 아니길 빌어봅니다만...

그리고 5)번 관련해서...

전면무상급식안은 과연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돈 좀 더 내라고 얘기하는게 아니라구요?

이거보고, 아하...거의 나라 살림이 어떻게 돌어가는지 이분은 거의 생각 자체가 없었던 분이구나라는걸 금방 알겠더라구요.

복지정책과 예산의 분배, 세금의 징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 개념조차도 없다란 걸..

전면무상급식안이야 말로, 있는 사람들이 돈 좀 더 내서, 없는 사람들 혜택 좀 보자란 안이죠.

그래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거 '거지근성'이나 키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로 잘사는 강남 사람들이 전면무상급식을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거죠.

그런데도 왜 hyruan님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해줄게요.

그건 무상급식때문에 더 늘어나게된 세금지출액을

국민의 머릿수로 나눠서 일정하게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이였겠죠.

아니거든요?

무상급식비에 필요한 세금을 특정한 명목으로 징수조항을 만들어서 국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게 아니죠.

무상급식을 통해 만약 일년에 2000억의 세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고, 그 돈이 서민들에게 쓰여질 돈이니까

서민들의 주머니를 곧바로 털어낼 세금 징수 항목을 만드는게 아니라구요. 머릿수로 나눠서 징수하는게 아니라구요.

무상급식으로 인해 국가 전체 예산이 결과적으로 대략 2000억 증가한다고 치면,

그럼 309조원의 국가 예산에서 0.08%의 세금증가가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 309조를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 90%가 모두 낸 세금이 아닌건 아시죠? 소득에 따른 세율이 있어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내거나 내지 않고도 국가의 혜택을 받죠.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부담할 금액은 더 적어요.

기존에 자신이 내던 세금에서 0.08%의 증가보다 더 적은 세금의 증가가 못사는 서민들에겐 부담되어질 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사실 이 정도 얘기는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인 얘긴데..

제 생각엔  hyruan님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 조차도 없기 때문에 정반대의 주장을 창피한줄도 모르고 하신거잖아요.

전면 무상급식은 못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 재벌, 기업가들에게 그 비용을 부탁하는거예요.

그래서 잘사는 사람들이 열받아서, '거지근성' 운운하는거고(무슨 보일러회사 회장님처럼)

그래서 가장 잘사는 동네 사람들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반대를 하는거라구요. 그사람들은 똑똑해서 

잘 알거든요. 아주 아주 영리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강남3구 어르신들....

서민들과 자신들 중에서 누가 더 피해를 보는건지. 

도대체 hyruan님은 멍청해서 반대로 알고 계신건가요? 아님 알면서 일부로 모른척 하시는건가요?

상위 5%안에는 드시나요? 그렇다면 알면서 일부로 그러는 거고, 아님 뭐....말 안해도 아시겠죠?

제가 막 말을 함부로 하시는 거 같나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댓글이 얼마나 얼척없는지 다 풀어서 설명드릴께요.

정말이지 하나하나가 다 존재하지도 않는 현상이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서(님 머릿속의 망상이겠죠)

사회의 구조적인 이해력도 떨어지고, 해법에 대해서도 완전히 반대거나,

선입견과 편견속에서 세상을 해석하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쉽게 이미지 조작 당해있는지도 모르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밑에 나머지 리플들 어케하지...이거 언제 다 설명해주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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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적인 잣대로만 생각을 끼워 맞춰서 판단하지 말고 유연하게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들 좀하자!!!

젊은 사람들까지 이러면 어떻하나? 당을 떠나서 발전적으로 생각해야지!! 민주당의 요점은 애들 상처 주지 말자니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 지 그 대안을 연구해야지 애들 밥 잘먹일 수 있는 방법을 아예 말자니...

돈 넉넉하면 뭔들 못하겠나...오히려 넉넉해지면 그 돈으로 다른 어려운 사람한테 다른 방법으로 쓰도록

정책적으로 정하면 되는거지..

무슨 되도 않는 소리를 하시나...곰동주님...제가 얘기 했죠? 아들내미 초등학교 다닌다고....공립입니다...

사립이 아니고...지금도 무상으로 식사 나오고 있어요..머리로 생각만 하지 말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얘기하세요...

반찬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직접 보시고 얘기 하시죠..질을 높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방안을 내야지...

무조건 안된다는 그런 사고가 문제 있는거란 얘깁니다.....돈은 없는데 다 먹이려니 결국 하향평준화

되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 영어 유치원다니는데 반찬 잘나와요...무슨 일괄적으로 공립이 사립보다 낫네 어쩌네 하십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다른거지...왜그리 획일적으로만 사고를 하시나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돈들이면 잘 먹입니다.

그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내도록 하자는 겁니다. 단, 어려운 아이들에게 상처 안주도록 돈내는 걸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고 선생님들이 관리 안하도록 해서 선생들도 모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 학교에서의

부에 따른 차별이 선생들 때문에 시작된다는 거 모르시죠? 초딩 자식 있으면 당신처럼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방과후 수업 그렇게 하고 있어요...직접 은행에 계좌 입금합니다. 돈내는 여부는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방과후 수업은 그야말로 하는애 안하는애 빤히 눈에 보이죠.. 어려운 집 애들은 그냥 운동장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가는거 보여요...불쌍하죠...스스로 위축됩니다..차라리 모두에게 방과후 수업하도록 해서 진짜 무상

교육을 하고 밥값은 돈있는 집만 따로 내서 다같이 먹이는게 훨씬 훌륭한 생각인걸 왜 못하시나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세요...손대고 돈 들일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꼴통같은 당 얘기만 듣지

마시고 여러 얘기를 듣고 판단하세요...

한강르네상스다 뭐다 이상한데다 자꾸 연결하는 사람이야말로 답답한 사람이네...애들 밥먹이는 거 고민하자는데

왜 자꾸 당파 싸움을 연결시키나...이래서 초딩 부모들만 투표해야 되는건데...ㅅㅍ 쓸데 없는 생각 모지란 새끼들만

설쳐대고...답답하다..ㅅㅍ...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급식 업체 배불리는 거 걱정되서 애들 다 같이 후지게 먹이자니...

바닥같은 생각이 끝도 없네...인생 알만하다...참나...

무상 급식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데도 무슨 급식업체 운운하시나...무상 급식 하는걸로 결론 나면 뭐 전부 다

나라나 시나 구청에서 직접 관리한답디까? 그걸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다 업체에 맡기는 거지..그

걸 투명하게 관리 감독할 고민을 해야지....참....답답하네....다람쥐 쳇바퀴 도는 생각만 하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