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서울시가 초등학교 5~6학년 20만여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투표함을 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 결과는 (초등학교 3~4개 학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현행 무상급식을 유지하라는 뜻”이라며 “개표를 하고 ‘소득 구분 없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라는 2안으로 결정됐어야 서울시가 지원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무상급식 지원 조례 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 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의 급식비를 내야 한다. 서울 초등학교들은 오는 29일까지 모두 개학해 2학기를 시작하게 된다. 광진구에 사는 초등 6학년 학부모 백아무개(44)씨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맞다고 생각해 투표에 불참했고, 당연히 2학기부터 무상급식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서울시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략)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493375.html
홍준포 의원의 '사실상' 패러디가 인기라는데
<트위터 >
박경철 : “25% 투표율이 ‘사실상’ 승리라면 파리도 ‘사실상’ 새라고 봐야한다"
고재열 시사인 기자 : “유효 투표율 미달인데 사실상 승리라면 앞으로 선거 2등도 사실상 당선으로 불러야 할 것”
"고득점 대학 불합격자도 사실상 합격으로, 최종면접에 떨어지면 사실상 취업이라 부르며 살자"
"
진중권 : “진중권도 싱크로율로 보면 사실상 장동건” ㅋㅋ
<누리꾼>
@feli*******은 “오세훈도 사실상 무직자”
@hn******는 “한나라당이 사실상 승리했다면 리비아에서는 카다피가 사실상 승리
@ma******는 “홍준표 국회의원은 임기 25%이상 지났으니 사실상 임기 종료
‘벤*’ 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응용해 “그 땅중 25.7%를 내가 재매입하면 사실상 내 땅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로는 “2.57회만 찍으면 사실상 넘어감”
<무상급식>
투표함을 안열었으니 사실상 현행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