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민 80%이상이 최.소.한 4단계에 다다라야 한다는군.

그리고 그 이상의 5,6단계가 국민정서에 더 영향을 주게 될 때

사회는 더 발전한다고 한다.

이중 5,6단계에 대한 의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사회계약이란... 각자가 가진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사회라는 추상적 개념의 존재를 매개로 계약을 한다는 뜻.

간단히 말하면  개인이 사회공동체(국가)에 권리를 주면 사회공동체는 개인에 대해 의무가 생기고,

                     개인이 사회공동체(국가)에 의무를 이행하면 사회공동체는 개인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는 거지. 

요체는  <의무가 있어야 권리도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어야 하며,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으면 권한이 생겨야 한다>는 뜻이지.

보편적 인권이란 법학에서는 <법의 일반원칙>의 한 부분으로 볼수 있고..

범국가적, 범세계적, 범인류적으로 인간임으로 가지는 기본적이고도 최소한의 권리를 말하는 건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보다도 좁은 의미이지.

헌데 말이야.. 대한민국은 참 오묘하게도...

3권분립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게 대통령제+의원내각제요소를 채택하고 있거든?

그것도 대통령쪽에 유리하게 말이지... 예를들면 양원제로 상,하원으로 나누는게 훨씬 민주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그런데 안하잖아? 이유는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서라는구마...

아이러니한건 한미FTA 비준은 미국쪽이 더 빨리되었다. ㅎㅎ;

더불어서 사법부는 3권분립이라고 떠들면서

사실 검찰보다 못한 권력을 가졌단 말이지.. 왜냐면 기소해야 판결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공소권은 검찰에 독점되어있고 말이지...

요약하자면... 국가권력이 두루뭉실하긴 하지만 꽤 뭉쳐있다는 거야...

즉, 국가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빨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거야.

왠지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건 분단국가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오더라..

사실 대한민국 수준의 경제를 이룬 나라라면 이런 권력구조는 말도 안되거든...

여기서부터 비극의 시작인거지... 왜냐면... 뻑하면 이걸로 민주적 진보의 뜻을 꺽으려 들거든..

뭔일 터질 때 마다... 北風(북한관련 사건)이 불어서.. 민주적 의사를 꺽는다는 거지..

그런데 말야.. 아주 희한하게도 천안함사건이 지난 선거 직전에 일어났던 거 아나? 참 희한한 우연의 일치지.

예전에 군사정권시절에도 국민여론 안좋으면 최전방에 북한군이 총한발 쏴주거나...

공비가 처들어오거나.. 간첩이 나타났다고 보도되지.

 왜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많은지 몰라...

올해는 9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북한으로 특사가 파견될지도 모른다더군..

왜냐면 북한이 러시아와 얘기하기를... 북한을 지나는 천연가스관에 동의한다고 하잖아.

여기에 대해 그동안 mou라는 실효성도 없는 협약이나 맺고 와서 '내.가 수주했노라'라고 떠들어대는

현 대통령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거든...

헌데말야... 이 천연가스관이 북한을 지나게 되면...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1억달러 이상을 번다더라?

지금 북한 경제가 완전 파탄가까운 상태인데... 이런 기회를 그냥 냅따 버리려는 거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데...

여튼.. 말하고자 한것은...

'반공(요즘은 종북으로 매도하기)'라는 것으로 후려치는 희한한 짓이.. 

이 나라의 개개별 도덕성과 정치의사를 침해하고 있다는 거야.  <- 이글로 말하고자 한바...

할머니가 핏덩이같은 여중생하고 드잡이질하고..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뒤에서 로우킥하고...

버스에서 흑인이 노인을 패고 있어도 말리는사람 하나 없는...

희한한 사회로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야.

내가 너무 비약이 심했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이게 현실이거든...

이걸 고쳐보고자하는게   '보편적 교육' '보편적 의료' 라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야.

즉, 사람을 보다 사람답게 해보자는 건데...

이거하면 사람이 거지근성이 생긴다네?? 이거하면 나라망한다고 하네??

웃기지 말라고그래.. 진짜 보편적 복지하고 있는 나라가 위기에 처해있으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그거도 아니거든?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등이 세계경제위기에 휘청이고 있나?

아니잖아...  독일은 15년전에 초등학교 교사대비 학생 비율이 1:7이 안되거든?

 더불어 대학진학율이 20%가 체 안되는 대신에... 기술을 익힌 보통사람들의 기술력이 높으며

노동자임금도 상당하다는거야. 물론 대신 기본 물가가 약간 높긴한데..

한국의 임금대비 물가에 비하면 무척 낮지...

보수도 분명.. 뭐가 옳은지는 모르는게 아닌데... 현실적으로..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나오는   경쟁... 즉, 욕구 또는 이기심을 기반하는 경제체제가

자신을 살찌운다는 걸 너무 잘알고 있다는 거지..

자유라는 거... 타인에게 피해를 줄 때는 욕심에 불과하거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분명 욕 디럽게 쳐먹을만 하다는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장해서 도덕을 무시하거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런거야.. 도덕이란게 없어.

잊혀지고 있어. 양보하면 안된데.. 뺏기지말래...

내 애가 남에 아이에게 양보하면 부모는 그러지 말래..

자기 애가 다른 애 것을 뺏으면    '다음부터 그러지마라' 라고 하지...

어떤 수도권 사는 형님은 축구할 때는 상대 발목을 노리면서 까래...

그래야 상대방이 움찔해서 제대로 못한다고...

남이니까 다쳐도 된다는 식이야... 웃기지 않아?

언제부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이 빼앗는거였지?

제발 잊지말아줬으면 해...

자유는 이기심과 이타심 사이에 있고,희망이 욕망이 될때 자유는 죄악이 된다고...

참... 그리고 민주주의는 이승만 같이.. 특정인물이 세워주는게 아니라..

국민의식에 의해 세워지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