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위공직자 軍면제율 일반인 4~5배, ‘면제대물림’도 심각
2011-03-04 08:48
         

MB정부 내각의 군 면제 비율이 24.1%로 일반 국민의 10배 수준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 고위공직자의 군 면제비율 역시 10.9%로 일반인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시 병역은 힘없고 빽없는 사람이나 짊어지는 의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병무청의 부처별 고위공직자 등 병역의무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병역 신고 및 공개대상자 130명 가운데 여성을 제외한 122명 중 28명이 병역을 면제받아 면제자 비율 1위(병역신고대상 100명 이상 기준)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가정보원은 신고대상 5명 가운데 2명이 군 면제를 받아 면제율 40%를 기록했다. 병역신고 대상이 각각 32명, 66명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재청은 면제율이 18.8%, 18.2%로 높았다. 게다가 병역행정 주무기관인 병무청이 15.9%라는 높은 면제율을 보였으며, 국회(면제율 14.4%), 대검찰청(14.3%), 금융위원회(13.6%), 기획재정부(13.4%), 고용노동부(13.1%) 등의 면제율도 높았다.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이 보다 더해 사회지도층의 의무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무색케 한다. 18대 253명의 남성의원 중 41명이 군대를 가지 않아 면제율 16.2%로 일반 국민의 면제율 보다 7배나 높다. 당별로 한나라당이 2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3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더 큰 문제는 병역면제가 사회지도층 안에서 자식세대에도 대물림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MB정부 초대 내각 장관급 이상 22명의 2세들 가운데 병역이행 대상자 24명 중 9명이 과체중과 질병, 미국국적, 유학 등의 사유로 군면제를 받거나 입영연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8대 국회의원의 아들과 손자, 직계 비속의 경우 21명(10.3%)이 면제받았다. 일반인들의 면제율 2.4%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재계에서도 2세들의 병역면제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방송의 ‘시사기획 쌈’이 추적한 삼성, 현대 등 7대 재벌가에서 병역이행 여부가 확인된 147명 중 30%가 넘는 48명은 병역이 면제됐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 관련 그룹들의 경우 대상자 11명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재용 사장을 비롯해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CJ 이재현 회장 등 8명이 면제를 받아 73%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그룹(57%), 한진그룹(50%), 롯데(38%), 현대(28%), GS(25%), LG그룹(24%) 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17명이 면제, 5명이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직계비속은 11명이 면제, 9명이 보충역이었다. 이는 각각 20%와 15%의 면제율로 일반인보다 월등하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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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병역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위대한 정부임. 甲 of the 甲

좃선일보 방사장은 너무 살이 쩌서 면제, 완전군장에 행군의 甲인 오뚜기 부대에서 함 굴러보면 쫙빠질텐데...

암튼, 본전도 못찾을꺼 왜 도배질인지 모를 우리의 번지왕 민수엄마 아들 일곱살 현무의개.새....(4인 동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