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진상에 대한 반박글이 있다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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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고기 검역 거짓 : 검역보다는 실물인 쇠고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실예로 미국과 NFTA를 맺은 맥시코에서 미국 기업에 의한 폐기물 투기로 인해 멕시코 주민들 다수가 고통 받고 죽었으나 이것을 막은 멕시코는 재소권에 의해 투기를 막음으로써 미국 기업이 받은 피해를 보상하게 됨. 검역이라 나불대도 쇠고기 판매량부진을 걸고 넘어지면 소송 가야됨.
대부분의 것들에 반박이라며 나오는 한 마디 " 미래 유보 "
미래 유보 : 개방을 한뒤 문제가 생길시 유보 가능
BUT
미래 유보에 필요한 조건.
1, 법적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2.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해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이 되어야 한다.3. 자의적이지 않고 정당한 방식ㅇ어야 한다.4.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아니어야 한다.5. 달성하려는 목적과 비례해야 한다.
위 5가지가 준수되지 않을 시 미래 유보 불가.
퍼오기만 바쁘지 생각안하고 사는분들 이해가시나요.
미국이 전기세를 팍팍 때리면서 품질향상이라 그러면 유보 못해요.수돗세 잔뜩 올리고 수도에 불소탄뒤 건강증진이라 그러면 유보 못해요.학교 만들고 지금도 개판인 사립학교보다 더 개판쳐도 교육에 대한 증명을 못하기에 유보 못해요.
반박같지도 않은 반박달고 주절거리지 마세요. 나라 팔아먹어 봤자 피해보는것은 당신의 자식들이랍니다.
*참고로 현재 유보목록의 항목들도 negative 방식을 취하고 있기에 ( 말한 것만 유보. 서면에 없는 것은 개방)다른 조항 들도 살펴보면 투자에 관한 유보목록에는 KT와 SK를 제외하고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에 미국의 투자자가지분1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통신 빼고는 없습니다.자본주의 시장에서 금력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투자 전면 개방이라는 것의의미 정도는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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