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매각 '백지화'...MB 레임덕 가속화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려던 인천국제공항 민영화가 8일 백지화됐다. 특히 청와대의 민영화 특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백지화에 적극 가세, MB 레임덕이 더욱 급류를 타는 양상이다.
국회 국토위 예산심사소위는 이날 정부가 인천공항 민영화를 전제로 제출한 지분매각대금예산 4천314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강기갑 민노당 의원은 이날 소위에서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매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이에 동조해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국토위 예산심사소위는 한나라당 7명, 민주당 5명, 민노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한나라당 찬성 없이는 매각 백지화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 대금 세입예산을 야당만이 아닌 여당도 반대하고 나선 것은 결국 상식적인 국민들의 판단을 여당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지분매각을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국 국민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청와대 특명으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강력 밀어부쳤고 일부 친이직계도 이에 가세했었다.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인천공항을 강제 매각하려는 배경에 대한 '정권실세 아들' 연루설 등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면서 한나라당 다수 의원들의 선상반란으로 결국 좌초되기에 이른 셈이다.
국토위의 한 한나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의 불신이 극에 달해있는 현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예산이 삭감된 만큼 사실상 인천공항 민영화는 물건너갔다"고 단언했다.
정부여당은 앞서 지난 2010년, 2011년 예산안에서는 각각 5천990억원, 7천393억원의 지분매각 대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해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