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검, FTA괴담 수사 당장 중단하라"

"서울시장 선거때도 이런 검찰 태도 때문에 역풍 맞아"

한나라당이 8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미FTA 비준안 반대 괴담 유포자들에 대한 강력수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황영철 한나라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한미 FTA와 관련해 건전한 여론이 형성되는 데 대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으로서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며 "어제 대검공안부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한미FTA 관련 유언비어 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 구속수사 언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저해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대검공안부에 이런 뜻을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이 방침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황 부대표는 전했다. 황 부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이런 규제가 한나라당에 역으로 돌아왔다"며 "대검이 이런 규제를 하는 듯한 표현은 FTA에 대한 진정성 전달, 토론에 대한 억압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황 부대표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한 부정확한 정보의 조직적인 유포를 통해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네티즌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태근, 김성식 의원 등 쇄신파 서명을 주도한 의원들이 검찰수사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고, 평소 강경파로 분류되던 이명규 원내수석과 유재중 의원도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일부 보수신문의 바람잡이에 검찰 등이 끌려가면서 한나라당을 더욱 젊은층에게서 고립시키고 있다는 판단아래 검찰에 즉각 수사 중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의 한미FTA 괴담 수사 방침에 대해 "한마디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법의 힘을 빌려 짓누르겠다는 구태이며, 한미 FTA에 대한 찬반토론을 사실상 막겠다는 소리"라며 "검찰이 개별 현안에 대한 찬반토론에 이처럼 도를 넘는 구속수사방침을 정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법 적용의 남용으로써 위기에 처한 정권을 구하기 위한 과잉충성"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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