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민주주의는 그리스 같은 도시국가 시대의 소수의 인구로 이루어져 정보 공유를 쉽게 할 수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른바 직접 민주정치죠. 시대변화로 인해 직접민주정치가 불가능하니까 대안으로 간접민주정치인 의회정치가 시작되었지만, 그 폐해는 현재의 여의도와 워싱턴을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회정치 민주주의의 문제의 시작은 정보의 편향성인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보다 더 특별하게도 최근까지 3대 메이져 언론사들이 뱉어주는 정보가 아니면 듣거나 보지못한 것이 사실이죠? 미국이 언론의 자유가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고 하지만, 실상 미국의 언론도 어느정도는 정치, 경제와의 역학관계에 줄타기 하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구요. 그런 미국보다 100년 정도 뒤쳐지죠.
급속도의 경제성장만을 최대 가치로 두고, 영웅을 사랑하고 강자를 우상시했던 60~80년대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 생겨난 기형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와 언론 형태 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을 위해 지금 필요한건 '올바른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의 공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바르다'와 '올바르지 않다'를 먼저 정해서 정보를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여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 직전부터 현재까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다양한 정보 공유와 '준직접민주정치'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고쳐먹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400년 역사의 민주정치와, 미국의 100년 역사의 그것을 우리나라가 단 1~2년 내에 따라잡고 오히려 능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마저 듭니다.
'과학 기술의 발전'이 '다양한 정보를 미 칠 듯한 속도로 전파'하고 있다는 것이죠. 트위터와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의 힘입니다. (싸이월드가 발전해서 대표가 되엇었다면 좋았을텐데... ^^;; )
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전달 되자, 이전에는 '이상한데?'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나, '아닐까?' 했던 것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가지게 되고, 직접 검증받게 되었습니다. 요즘의 이런저런 사이트를 보면 정말 놀랍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점차 메이져 언론들까지도 압박하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고정적이고 일방적이던 논조마저 약간이나마 점차 변화 시켜가는 것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현재 정치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는 20대부터, 관심은 있었으나 정보를 편식할 수 밖에 없었던(급식을 그렇게 주니까) 30~50대의 국민들이, 전과 달리 다양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으므로써 직접 평가하고 취사선택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방향을 결정 하기 용이해진 것이죠. 그러한 모습은 요즘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미 증명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보통 정치색이 굳어져서 새로운 정보를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시고, 또한 sns등을 잘 사용 못하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도 내년이 정치와 언론, 사회, 문화, 경제까지 전반적인 우리 생활이 크게 변화 발전 하는 해, 또는 발전의 기틀을 맞이하게 될 해'이리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다양한 정보를 올바른 그리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이 직접 선택 하므로써 실존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으로 시작될 것 입니다.
주식시장의 조정장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힘겨운 때가 됩니다. 사춘기도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때 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사회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겨운 때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하지만 조정장이 끝나면 호황이 오게 마련이며, 사춘기를 겪고난 후에야 자아 정체성을 확립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필연적이며 긍정적인 진통을 빠르고 쉽게 이겨내어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과학 기술이 점차 더 인간에게 도움되도록 빠르게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