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에서 사실상 승리함에 따라 MB정부가 추진해 온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간 KTX 운영권을 따내려 준비작업을 해 온 곳은 대부분 재벌 계열사들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벌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민간 개방 추진 일정을 총선 이후로 늦춘 바 있다. 이달 초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4월 말까지 KTX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사업제안서(RFP)를 확정ㆍ발표하고 올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장관의 이런 언급은 사실상 여당의 총선 승리를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면, 야권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는 KTX 운영권 민간 개방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 국토부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넘기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RFP가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 이는 4ㆍ11 총선으로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것이다. RFP에는 기존 KTX 대비 요금 인하율 조건이 2월 공개된 초안보다 5%정도 늘어난 15%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KTX 요금이 매년 5.7%씩 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론 15%가 아닌 30% 이상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FP 초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이 49%로 제한됐고, 나머지 51% 지분을 국민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채우도록 했다. 현재 두산ㆍ금호아시아나ㆍ동부그룹 등이 입찰 참여를검토 중이며, 당초 적극성을 보이던 대우건설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그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의 장점을 일반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법제처에서 현행 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TX 민간 개방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 순탄한 추진을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민영화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등 시민사회단체는 KTX 민영화 철회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 범국민대책위 측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소수 재벌 기업에게 국민의 철도를 넘겨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며 "국토부 장관이 뜻을 굽히지 않을 경우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긴 했지만, 대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MB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입장이라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무조건 찬성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MB정부의 입장만을 대표할 수 없는 게 지금의 상황 아니냐"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본 뒤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204/h201204151429552150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