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를 찾아보게 된 결과. 

한국경제 기사내용중 일부입니다. 

한경뿐 아니라 좃쭝똥이 전문가의 의견이라며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내용이지요. 

ISD 관련 소송절차가 미국에 유리하게 구성돼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작년 말까지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 회부된 ISD 관련 소송은 390건이다. 미국계 투자기업이 상대방 국가를 대상으로 제소한 것은 이 중 108건이다. 

재판 결과를 보면 ISD 소송이 꼭 미국 기업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란 걸 알 수 있다. 미국 기업들의 패소 건수가 승소 건수보다 많아서다. 108건 중 미국 기업이 승소한 건은 15개(13.9%),패소한 건은 22개(20.4%)다. 나머지 71건은 현재 재판 계류 중이거나 미국 기업의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에서도 주마다 다른 법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법원이 아닌 제3의 국제 중재기구가 분쟁을 판정토록 하는 게 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정희 민노당 의원의 발언.

중재판정에서 미국 투자자가 이기는 경우는 많고, '미국'이 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1987년 이래 총 393건 회부되었는데, 2010년 말 기준 종결된 197건 가운데 투자자 승소 59건, 합의 60건 등 60%가 어떤 형태로든 투자자가 실리를 취했습니다. 

제소자의 92%는 선진국 투자자였고, 미국 투자자가 27.4%나 되었습니다.미국 정부가 피소된 것은 15건뿐인데, 1건만 멕시코 국적 투자자가 제소했고, 나머지는 모두 캐나다 국적 투자자의 제소였습니다. 

이 중 1건만 합의, 7건은 미국 승소, 나머지는 계류 중이니, 미국이 상대로 된 소송에서 투자자가 실리를 취한 비율은 13%이지요. 미국의 실력이 뛰어나지요. 전체 사건에서 투자자 승률이 60%인 ISD 구조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자 승률은 13%밖에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향신문 기사 내용.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 3월 펴낸 이슈보고서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 최근 발전 현황’에서 “2010년 말,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 분쟁 중재의 총 누적 건수가 390건으로 집계됐다”며 “지난해에만 적어도 새로운 분쟁이 25건 제기됐다”고 밝혔다. 

자, 그럼 첫번째 논리의 근거가 될만한 사이트 링크 2개.

http://www.kiep.go.kr/include/filedown.jsp?fname=%C1%A611-30%C8%A3.pdf&fpath=Pub0301&NO=185556&FNO=523

http://www.unctad.org/iia-dbcases

첫번째 누르시면 PDF파일 열릴겁니다. 첫번째 링크는 두번째 링크의 써머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짜도 따끈따끈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11월 21일 작성된 파일입니다. 

그런데 첫번째 링크 내용물 중에서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ISD에 근거하여 제소한 투자자의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108건, 네덜란드 36건, 영국 31건, 독일 27건, 캐나다 25건, 이탈리아 21건, 프랑스 19건, 스페인 14건, 스위스 11건, 러시아 8건, 벨기에 8건, 터키 8건 순임. 

--미국 관련 ISD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 미국 투자자의 제소건은 총 108건, 미국 정부의 피제소건은 총 15건임. 

미국투자자가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제소한 총 108건 중 승소 15건, 패소 22건, 합의 18건, 계류 및 기타 53건임. 

미국 정부의 피제소 총 15건 중 승소 6건, 계류 9건임. 

말장난 보이죠? 

자 빨간색 친 부분 중 71건 부분 봅니다. 

계류가 53건이 있고 합의는 18건에 불과한데도 71건이라 뭉뚱그린 후 계류중이거나 소송취하!!!! 라고 하네요? 

실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도 말장난을 하는 것이 이런 형태입니다. 

심지어 쭝앙기사 같은 경우는 말장난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전문가에게 물어본다는 형식을 취하면서 (더 웃기는 건 그걸 미국기자가 또 인용해서 기사썼음)

계류중 이딴 소린 아예 집어넣지도 않았더군요 ㄲㄲㄲㄲㄲ 

거기다 이 정보대로라면, 미국이 ISD를 가장 많이 남발하는 투자자들을 가진 국가라는 사실도 별로 달라지지 않죠. 

하기사, 뭔 껀수만 생기면 I will sue you 뱉고 보는 나란데 오죽하겠나요. 

자, 그런데 이정희 민노당의원의 발언도 뭔가 묘합니다. 

앞에 미국 발언을 해놓고 390건 발언이 나오면 이거 미국이 390건 한거야? 하고 헷갈릴 수 있죠.

그래도 문맥을 보면 이게 미국이 390건 한 건 아니라는 사실은 파악될 겁니다. 다만, 이정희 의원 발언의 문제는, 

미국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ISD 문제에서 다른 나라들 이야기까지 도매금으로 끌고 들어온 후 

미국의 문제점을 극대화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한미 FTA를 까려면 미국의 수치를 가져와야죠. 

그러나, 진짜 ISD의 심각한 문제는 다른데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근거자료, 유엔무역개발회의의 3월달 이슈보고서, latest development od ISD Settlement. 

http://www.unctad.org/en/docs/webdiaeia20113_en.pdf

여기 막판 정도에 나온 cases review들, 거기에 나와있는 기업들의 면면을 봐주시죠. 

심지어 엔론까지 소송걸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첫번째 PDF자료의 내용 중 

가장 분쟁이 많은 것이 석유, 광물자원과 관련되어 있고, 

두번째로 전력과 관련되어 있다, 이 지점을 연관시켜서 보면, 

ISD가 어떻게 악용되고 있냐가 단번에 설명됩니다. 

먼저 협약 맺은 나라에서 에너지나 자원관련 회사가 쳐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막 개발하겠다고 설치는데, 태클 들어오면 일단 소송겁니다. 

물론 이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말이죠, 이건 로또입니다. 

한방 합의 터지면 천만달러 단위입니다. 

이기면? 영달이 보장됩니다. 그 나라 자원의 식민지화. 

지면? 져도 손해볼 건 없습니다. 

소송 한 다섯건 걸어놓고 한 건만 합의 내지는 승소 터져도 초기비용, 법적비용 들어가는 것보다 몇백배 남습니다. 

그 이익을 바라고 투자자들은 또 오죽이나 돈 꼴아박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건 두번째 항목, 전력과 관련된 소송이 2위라는 점에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석유가 납니까, 광물이 납니까. 

있는 거라곤 전력이랑 수자원인데. 

한전의 주식이 수혜주가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자본 잠식해 들어오기 시작할 때 무슨 대처했다가 소송 터진다 칩시다. 

이겨도 우리는 남는게 없고, 그네들은 주식 팔면 됩니다. 주식 똥값되면? 대혼란이죠. 한전이야 전기가격 쳐올리면 될테고. 

자본잠식 성공이다? 주주들 이익 내기 위해서 그래도 요금은 오를거고. 여차하면 지멘스 같은 애들도 들어올테고.  

이래저래 그냥 합의중재다? 어쨌든 돈은 뜯어먹을 수 있으니 이 아니 좋을 쏘냐. 

이래서 ISD가 무서운 겁니다. 걔네들은 투자자들 돈 쌓아놓고 싸우지만 우리는 세금으로 싸워야 하거든요. -_-

다음 글에서는, 진보에서 주장하는 FTA 독소조항의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실제 FTA 조항과 주장을 비교해가면서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