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명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 14개에 서명했습니다. 더불어 개정법률 공포안에도
서명했다. 이로써 한미FTA 발효를 위한 국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한미 FTA가 발효되는 것은 아니며
한미 양국이 FTA 이행을 위한 행위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양국 대통령이 확인한 뒤 내용을 담은 서면을 교환해야
발효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미국 상ㆍ하원이 한미 FTA를 헌법상 조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미FTA 이행법을 따로 제정해 자국 국내법에 어긋나는 한미FTA 조항을 무효로 규정한 데 대해 양국이 한미 FTA 조항에
효력을 부여하고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는 FTA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7일에 강용석 무소속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며 개그맨 최효종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대리인이 와서
오늘 오전 고소 취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만나 환담을 나눈 일정이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선 명칭이 '일·한 의원 연맹대표단 접견'으로 되있었다. 이런
표기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인 'e-춘추관'에서도 똑같았으며, 행사가 진행된 후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풀기사에도 행사의 명칭은 '한일'이 아니라 '일한'이었습니다. 청와대 측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한일'로 수정된 풀기사를 다시
제공했지만 하루가 지난 오늘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일한'이라는 표기가 그대로 기재돼있었습니다.
4. 경찰은 김씨가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 여러 명과 폭행에 가담했고,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 남성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정부가 오는 겨울에 대규모 동시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12월 1일부터 대기업이 쓰는
산업용 고압 요금을 4.5%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10년째 동결된 농사용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20일에 한전
이사회가 10%대의 전기요금 인상을 의결하고 정부에 인상안을 신청한 부분과 다른 것임을 보충 설명드립니다.)
6.
충청북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를 희망하는 청주공항관리(주) (미국과 캐나다 합작사인 ADC&HAS,
흥국생명,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의 합작법인)에 대한 정밀 검증을 거쳐 연내 매매계약을 할 방침이라고 밝혀 내년 말부터
민영화가 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생각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151명의
한미FTA 찬성 국회의원 사진과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올 MB측근 인사들 및 한미FTA 찬성인들 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의원선거에 나올 인물들을 D-135와 D-141에만 정리했습니다. 우선 그 분들만 정리하셔서
올리셨으면 합니다. 신문 및 뉴스, 인터넷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분들을 어렴풋이 올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해 업데이트는
미디어에 출마 예상 소식이 나온다면 제가 정리한 소식에서 그 때만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 │ │ │ │ 예 │ 예
│ │
│ │ │ │ │ 상 │ 상
│ │ │ │ │ │ 사
진 │ 출 │ 출 │ │ │ │ │
│ │ 마 │ 마 │ │
│ │ │ │ │ 지 │ 지 │ │─────────────
│ │ │ │ 성 함 │ 역 │ 역 │ │─────────────
│ │ │ │ (XX년도) 당 시 직 위 │ 1 │
2 │ ┗──────────────────── (검찰 소환이나 징역형 이런 것도 덧붙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속 영장과 기각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충 그리긴
했지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다르게 그리셔도 무관합니다. HTML을 언급한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시물 작성할때 그냥
혹은 HTML밖에 모르다보니 쓰게 된겁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파일로 작성하셔서 보기 좋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에 대한 편향적인 시선으로 몰이하는건 아닌지 여러번 생각해봤지만, 한미FTA 비준안 폐기가 0순위임을
더 확고한 생각이 들어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뉴스를 정리해서 매일 올리는게 소식 수에 따라 2~3시간
걸리지만 힘들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글 쓰기 시작한건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처럼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국가권력의 부당함을 알리고, 밝혀내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될 소식들이 언론과 신문에서 부분
통제되고 있고, 신문사의 특성상 입맛에 바꿔 여러분들 모르게 생각과 감정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음에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되어 원래의 목적을 퇴색되어 쓰는 면이 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검찰과 경찰, 국회의원들의 뉴스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퍼가셔도
좋고 링크하셔도 좋고 베오베 간다면 더욱 감사합니다. 하지만 출처는 오유에 있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