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해 이번엔 검사가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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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된 의견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이 기사가 엄청난 토론거리를 제공 하겠죠?
자칭 보수측에서는 '거봐라 3권분립 이라잖아. 판사색기들도 다 썪었어. 노무현때 썪은 애들이 남아 있어서 그래. 우리법연구회 이색기들 다 빨갱이 성향이야.'로 이야기 하겠죠?
다른쪽에서는 '검찰은 역시 떡찰이야. 정권의 개야. 검찰이 썪어 빠진건 옛부터 알았지만 이색기는 또 뭐야. 판사쪽이 왜 3권분립을 안지켰다는 거야. 법에대한 것만 대법원에 신청 한다잖아. 검찰 이색기들은 국민편이야 정권편이야.'가 되겠죠?
자 다른 측면으로 봅시다.
언제나 검찰성향은 당시의 정권 편향이 되어왔던것은 사실입니다. 5공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정권때도, 심지어는 노무현 정권때도 알게 모르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권이 끝나갈 때가 되면 슬그머니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그러면서 당시 정권을 지나며 축적해둔 물어뜯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거나, 유지했죠?
이번 판에서 유심히 봐야 하는 것은 저 검사가 무슨말을 했고, 그게 얼마나 열받는 말인가가 아닙니다.
판사가 말했던 FTA 반대 의견은 다른 판사들이 100여명 넘게 지지하며 전체 판사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죠?
검사가 말하는 건 얼마나 많은 검사들의 동의를 얻을까요? 그들도 하루 이틀만에 공통된 의견으로 종합해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현 정권이 얼마만큼 위기에 처하고 있는 가를 알려줄 수 있는 척도가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현 정권 권력 이탈의 최후의 보루는 검찰의 힘이라 저는 생각합니다.한나라당도 깨져나가고 있고, 내부에서 쇄신 이란 말이 힘있게 나오고 있으니 기대기 힘들고,청와대가 민심과 이반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언론은 SNS와 집회등을 통해 억눌렸던 국민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고,판사들은 자기 편 들어주기는 커녕, 안된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어떻게 방향을 정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왜 김용남 부장검사가 총대를 메고 시험지를 내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어쨌든 중요한건 이제 검찰에서 방향을 어느정도 가닥 잡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이죠.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물밑으로 지원하고 압박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만 재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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