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보니,,,,,,진짜 경악 그자체입니다..헐!!!!!!!! [독각귀님 편집글]

전자 주민증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으로 통과가 되었다는데 화가 치밉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후보의 대선 공약에는 "전자주민증 도입반대"가 대선공약이었는데,

민주당이 반대없이 그대로 통과가 되었다.

아직도 전자 주민증이 도입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체를 모르는가?

2008년 4월 9일 방송된 EBS 지식 프라임 동영상을 보면 경악을 할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냐?

아마 오늘도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여러 가지 흔적을 남기셨을 것이다.

인터넷 접속 기록과 휴대전화 사용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여러분의 행적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흩어져 있는 한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누군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한데 묶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이를 "데이터베이스 머징"이라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다.

데이터 베이스 메징은 서로 다른 데이터 베이스에 공통으로 존재하는 항목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완벽한 공통항목이 하나 존재한다. 바로 주민등록 번호다.

거의 모든 데이터 베이스에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또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개인의 고유 번호이기도 하다.

주민등록번호는 한 사람의 광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묶어낼 수 있는 열쇠인 셈이다.

디지털 시대에 주민등록번호는 따라서 대단히 위험한 존재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제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민등록이란 제도는 어느 나라에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국가 신분증을 갖고 있는 나라는 소수다.

더군다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별 고유 식별번호까지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태어나자마자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여되는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일생동안 죽어서도 바뀌지 않는 영속성과 전속성도 지닌다.

이러한 개인 고유번호는 나치가 유태인에 부여한 것이 대표적 예다.

번호는 문서나 신분증에 부여되어야 하지 사람에게 부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사람에게 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인권 침해로 여겨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리 법계 국가 대부분은 국가 신분증 제도와 개인 고유번호는

물론이고 아예 주거 등록 제도조차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에는 동사무소라는 것이 아예 없다.

디지털 시대 세계화를 지향한다면 대한민국은 전 국민에게 강제로 부여되는 주민등록 번호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국가 신분증 존재하긴 하지만 모든 번호는 신분증에 부여되며 새로운

신분증으로 갱신할 때마다 새로운 번호가 부여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여권을 갱신하면 새로운 여권 번호가 부여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응해왔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에 담겨 있는 당신의 신상과 행적에 관한

모든 정보가 한데 묶여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위험한 번호를 되도록 노출시키지 말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구도”에서 재벌?정치권력?특권층의 0.1%가

“영구히 돈벌수있는 빨대를 꽂는것이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775808&hisBbsId=total&pageIndex=1&sortKey=agreeCount&limitDate=-30&lastLimitDate=